한국사회의 무상급식논쟁 - 무상급식, 보편적? 선별적?

소개

한국사회의 무상급식 논쟁에서 찬반론의 근거에 대해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국사회의 무상급식 논쟁

2. 찬성론
1) 보편적 무상급식은 납세자로서의 국민의 권리이다.
2) 학교급식도 학교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3) 보편적 무상급식은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4)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
5) 식재료 공적 조달체계의 이점
6) ‘낙인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

3. 반대론
1)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2)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3) 낙인효과는 제도정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4) 무상급식은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

4. 개인적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0년 말에 시작된 서울시에서의 무상급식 논쟁은 무상급식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었다. 2011년 1월에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하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보편적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투표율이 개표가 가능한 수치인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할 것을 선언했다. 투표결과에 따라 오세훈 당시 시장은 사퇴하였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일련의 사태가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는 모양새로 마무리 지어지면서 이후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했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정리뉴스]날아간 오세훈·기세등등 홍준표···대한민국 무상급식史
· SBS, ‘부자가 더 내는’유상급식...‘눈칫밥 낙인’ 없다
· 조선일보, [갈등해소 新모델 / 울산] 김기현 울산시장 ＂연봉 7000만원 가정 아이에 공짜밥, 누가 이해하겠나＂
·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자료집
· 헌법재판소 결정문 2010헌바164
· 무상급식 논란 –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 http://ppss.kr/archives/3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