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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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0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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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설명
2. 나의 생각을 기술하기

본문내용

WHO의 코로나19 팬더믹 선언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시혜성 복지정책을 구사한 바 있다.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으로는 무상보육,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복지정책은 수급자를 모든 국민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 과제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설명
-보편적복지란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로서 사회복지 수급권을 인정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반면 선별적복지란 요보호계층이 가진 권리로서 사회복지 수급권을 인정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무상보육 등과 같은 정책은 보편적복지에 입각한 정책이며, 실업수당, 기초수급자 제도 등은 선별적복지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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