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과정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Ⅲ.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수급요건 비교

Ⅳ.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
1.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
2.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과 목표
2.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의 정책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를 권리성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그러나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초보장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제도권 밖에 놓인 빈곤층이 발생하며 이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2009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정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410만명에 이르고 있음.

<중 략>

현재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2촌 이상의 직계 혈족(조부모, 손자녀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방계혈족(형제, 자매)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폐지하고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그 범위를 좁혀졌으나, '배우자' 규정이 여전히 살아 있어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특히, '출가한 딸'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라도 부양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임. 이는 남녀 평등을 명분으로 [민법] 상 친족 책임의 범위를 대거 여성쪽으로 확대하여 오히려 그 가족의 사회권을 제약할 수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핵가족을 넘어 친족 관념에 기초한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는 방식은 유럽 주요 복지국가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움.

<중 략>

소득기준의 개선 목표(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2.5~3.5배)를 달성하려면, 우선 일반가구 생활수준과의 격차를 축소하거나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봄. 다음으로 소득기준의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현행 최저생계비는 중소 도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지역별 생계비의 편차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비싼 대도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