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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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주제: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2.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지금의 ‘사회복지’라는 개념과 가까운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사회적 인식 변화, 국민적 복지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가 바로 그 대상이다. 이중 사회보험은 보편주의에 의거하여 나이 등의 조건을 충족한 모든 국민의 의무 가입이 이루어지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선별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중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분류되는데 부분적 민영화로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일부 비용을 내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한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송근원·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