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란
2. 사회보험이란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5.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21세기 현시대를 사는 세계 모든 나라의 화두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노동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빈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현실. 노동을 통해 돌아오는 임금 자체가 너무 적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직장이 불안정하여 생활이 불안한 것이 바로 빈곤이다. 이러한 빈곤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각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과 경제점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빈민법을 기원으로 두고 있고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다. 공공부조의 목적이 빈곤의 악화를 해소시키는 데 있다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빈곤의 예방과 경제적비보장의 경함에 있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공공부조가 재정 예측이 곤란하고 재정 충당을 정부 일반 세입으로 충당함으로써 그 대상이 소수인 것에 반해 사회보험은 재정 예측이 용이하고 재정 충당을 가입자의 보험료로 지불하고 그 대상을 다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보험에 더 큰 무게가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 략>

사회보장 기본법 제 3조에 의하면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1944년 조선구호령이다. 산재보험의 성격을 띈 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로 현대 사회에는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대표적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공공부조 외에 사보험과도 비교될 수 있는데 사보험이 임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 급여 방식에 자건 계약에 따른 징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부과되며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의해 복지요소가 강조된 보장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2013년, 학지사
우국희 외 2명 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015년,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