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
1) 수급대상자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2.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절차
1) 급여의 신청
2) 조사
3) 급여의 결정
3.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비용지불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현물급여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의 합리화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구 생활보호법에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최저생계비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을 통합 계산한 소득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동 제도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대상자의 선정과 탈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에서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과 재산의 소유정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중 략>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불가능하고 행정인프라 구축의 미흡과 정보의 누락으로 인한 수급(요구)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주체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보유자인 수급신청자의 역선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수급권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정수급자의 발생과 수급권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도 넓은 의미로 포함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선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정보의 효과적 구축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정도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기제고안을 디자인함으로써 선별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정도와 역선택 문제를 줄임으로써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는 확률을 높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광덕(2002).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안치민(200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