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개혁 -토지개혁의 주체와 평가-

소개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로동당출판사’에서 1948년에 작성한 <북조선에서의 토지개혁과 농촌경리 발전의 전망>
이라는 자료를 통해 북한 토지개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택한 자료
2. 북한의 토지개혁법
3. 토지개혁의 주체 – 소련, 북조선인민위원회, 농민층
4. 북한의 시각으로 본 남한과 남한의 토지정책
5. 결론

본문내용

조사한 자료는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로동당출판사’에서 1948년에 작성한 <북조선에서의 토지개혁과 농촌경리 발전의 전망>이다. 자료는 총 세 장으로 구분되어있다. 1장의 제목은 일제의 통치와 일제가 북조선농촌경리에 남겨놓은 악독한 잔재, 2장은 일본 통치로부터의 조선인민해방과 북조선에서의 토지개혁실시, 3장은 농촌경리발전의 전망이다.

(중략)

북한에서는 인민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자료에서는 일제강점기 하에 농민들을 착취했던 세력을 두 가지로 구분지어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착취이고 또 하나는 봉건지주적 착취이다. 농촌에서는 농민을 봉건지주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 주기위한 자발적인 운동 시작되었다. 지주의 토지를 분배해주기를 요구하는 농민대의 건의서와 편지가 수천대식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들어왔다. 몇몇 농촌에서는 농민들 자신이 지주를 내쫓았으며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분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료에서는 농민의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각지의 면과 군에서 수많은 군중들의 시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농민들은 북조선임시위원회 만세 등의 구호와 붉은 기를 들고 시위행진에 참가하였다고 말한다. 토지개혁안이 책정된 후에 발생한 농민들의 큰 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중략)

반면 남한의 정책과 토지개혁 등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의 토지개혁법령은 북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지만, 남한에서는 인민에 대한 압박과 약탈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한에서는 이미 창설된 인민위원회들을 즉시로 강제 해산시켰다. 또한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비판을 가한다. 지주 토지의 소유를 처리하지 않았고, 일본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각종 주식회사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농민들은 아직도 노예적인 소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로동당출판사’ <북조선에서의 토지개혁과 농촌경리 발전의 전망>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