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

최초 등록일
2017.08.24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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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

목차

1.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등장배경
2. 근대화론의 의미
3. 식민지 근대화의 의미
4. 수탈론 입장에 대한 반박
5.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근거
6. 결론

본문내용

수탈론
• 조선의 토지 약탈, 수탈을 위한 측량
• 토지신고과정의 불법적 소유권 이동
• 무신고지에 대한 토지 약탈
• 지가조사를 통한 농민의 지세부담 가중
• 농민이 보유하고 있던 관습상의 권리 철폐
• 조선 땅 중 45%를 국가에 귀속
• 많은 국유지 창출 → 헐값으로 일본인에게 팜

근대화론
• 조사사업의 기본 취지
자본주의에 적합한 토지소유권 확립
법적으로 제도화된 소유권→ 토지의 상품화를 촉진→ 농업자본주의를 발전 시킴
• 무신고지 조사→ 소유자에게 신고 권유
• 신고의사 없는 토지만 국유지로 편입(0.05%)
• 무신고지는 실제 주인 없는 쓸모 없는 토지多
(토지 약탈의 증거로 해석하기 어려움)
• 토지 신고서의 1필지 = 결수인명부 1필지
(토지신고서의 정확성 확인과 신고누락방지 )
=>근대적 소유관계로 토지 개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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