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확대의 이유

소개

원자력 발전 확대의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원자력 발전 배경

2. 한국의 경우
2.1. 필요성
2.2. 경제성 문제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원자력 발전 배경
일본의 괴수 영화 ‘고질라’를 만든 원자력 발전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이유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자.

최초 원자력 발전은 군사적 동기에서 출발하여 대중 ‘인식’으로 불안하다. 원자력은 국제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동조' 게임이다. 남이 다하니까 나도 할 수 밖에 없다 , 빨간 신호등이라도 함께라면 무섭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다. 소통과 합리적인 이성의 작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1) 처음 원자력 발전은 ‘정치’적으로 추진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소련과의 대결을 위하여 원전을 세계에 공급했다 . 최초 원자력은 미국과 소련이 독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까지 핵무기를 실용화시키자 다른 나라들을 달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상업용 원전 기술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작금의 시점에서 원전은 테크놀로지(구글링을 하면 원자탄 만드는 방법은 쉽게 검색된다)가 아니라 원료(우라늄) 통제다.
(2) 미국 정부의 투자 회수 목적이다. 2차 대전 중 ‘맨해턴 프로젝트’에 참가한 미국의 과학자들이 3천명이다. 어떤 식으로든 투자비를 회수해야 했다.
(3) 세 번째는 산업계는 이미 값싼 석유가 있어 관심이 없었는데 금융자본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컸다. 정부가 교부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원금 회수 리스크가 없고 일종의 모험산업이니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 했다.
(4) 원자력은 새로운 불로써 다른 기술의 허브가 된다. ‘핵기술 입국’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기술 확장 용도로 사용했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설계, 기자재 등을 수입으로 일관하다가 드디어는 국산화하는 식으로 기술력을 올려갔다.
(5) 원자력은 에너지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기 위해 투자대상이 필요했다. 경제규모 유지를 위한 군산복합체 구상 을 하고 원전이 새로운 정부 투자의 타겟이 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소련과 냉전 승부처로 생각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원자력 딜레마(김명자 저. 사이언스북스 2011년 5월 20일 발행)
· 원자력은 아니다(헬렌 칼데콧 저. 이영수 역. 양문 2007년 7월 10일 발행)
·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다카기 진자부로 저. 김원식 역. 녹색평론사 2011년 4월 25일 발행)
· 우라늄(톰 졸너 저. 원은주 역. 주영사 2010년 10월 20일 발행)
· KBS 뉴스추적(2015년 3월 21일 방영, 1147회. 원전이 불안하다. 원전 암마을의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