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판의 공정성 보장, 제척의 의의와 원인 및 효과, 기피의 의의와 원인 및 효과, 회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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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판의 공정성 보장

2. 제척
(1) 의의
(2) 제척의 원인(제17조)
(3) 제척의 효과

3. 기피
(1) 기피의 의의
(2) 기피의 원인
(3) 기피신청의 절차와 재판
(4) 기피의 효과

4. 회피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재판의 공정과 위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 및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각종의 규정이 있으나，구체적으로도 이를 확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상제척 • 기피 • 회피 제도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법원구성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고양을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전심이란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제2심에 대한 1심，제3심에 대한 2심 또는 1심을 말한다. 재판은 종국재판을 의미하며，종국재판인 이상 판결이든 결정이든 불문한다.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에 전심재판에 관여한때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나,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과 심급을 같이하는 재판으로서 이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상소가 아니므로 소극설(다수설, 판례)이 타당하다.

<중 략>

1)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제18조 제1항).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 신청방법
기피신청은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피사유의 소명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제19조계2항).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수명법관과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기피신청의 대상은 법관이며，기피신청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기피신청은 판결시까지 가능하며，종국판결 선고 후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