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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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04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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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의 핵심만을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검경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취지
2.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개정 전, 개정 후 비교)
3. 앞으로 달라질 변화(영향)
4.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1.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취지
1948년 검찰청법, 1954년 형사 소송법 제정 이래 검찰이 전체 수사권을 전부 가지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주도적인 수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지적이 계속 되었고 이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개혁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수사권 조정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1997년 제 15대 대선을 앞두고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검찰이 결사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무산되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참고 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이중조사 덜 받는다” / KBS뉴스(News)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보통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정리)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검경 수사권 조정 배경 및 취지,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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