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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사례(LG전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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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10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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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사례(LG전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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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LG전자의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1)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유형
    3) LG전자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는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장 16년부터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 신규고용 위축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사정 역시 베이비붐 세대 등의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큰 방향을 함께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도입은 아직까지 미미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노사정이 3월까지 대타협을 이루기로 한 3대 현안(임금개편ㆍ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여년가량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하며 접점과 쟁점이 뚜렷한 사안인 만큼, 이번 대타협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중 략>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과 고용보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용보장형은 다시 정년연장형과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각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연령을 보장하면서 임금조정을 실시하는 유형인 반면, 고용보장형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에 부응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LG전자의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을 보면, 우선 정년연장은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3년 연장되었으며, 임금조정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만 53, 54, 55세에 이루어지며, 이 때 Set Up은 실시하지 않고 Base Up만 실시한다. 다른 하나로 만 56, 57, 58세부터는 전년 기본급 기준 매해 10%씩 임금을 감액 조정한다. 이 때 기본급 적용시 수당감소는 없으며, 기능직은 두 가지 모두를, 사무직은 두 번째 경우만 적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아시아경제(2015,3,3), 임금피크제 필요한건 아는데…연령 상한선·입법엔 뭉그적
    · 구본회(2014), LG전자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인사관리협회, 인사관리 2014년 3월호
    · 이금미(2007),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제도적 특성 및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동규(2011), 임금피크제 도입이 조직 공정성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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