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재정관계와 재정정책 -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세원이양 정책, 재정 이전 정책)

저작시기 2015.02 |등록일 2015.0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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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2.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
(1) 세원이양 정책
(2) 재정 이전 정책

본문내용

1.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재정연방주의를 통해 다루어져 오고 있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연방체제(federal system)란 국가의 크고 작음으로부터 나오는 “서로 다른 이점”을 결합하려는 의도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서로 다른 이점을 이해하려면 공공영역의 여러 가지 기능과 재정적 도구 중에서 어떤 것이 집권화에 좋고, 어떤 것이 분권화된 계층에 맡기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간 재정관계에 있어 Oates(1972)는 중앙정부는 경제의 안정, 공평한 소득분배의 달성, 그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후생수준에 영향을 주는 공공재의 공급에 제1차적 책임을 가지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보완하면서 그 관할지역 주민에게만 제1차적 이익이 주어지는 공공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본다(Oates, 1972: 14). Musgrave(1959, 181-182)의 3가지 기능 접근법에 따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전통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Musgrave(1959)는 재정연방주의의 핵심은 “자원배분 기능은 각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부응해서 지방정부마다 서로 다른 정책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소득분배와 경제안정 기능은 중앙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Musgrave, 1959: 181-182).
따라서 Musgrave(1959)와 Oates(1972)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적절한 재정도구(fiscal instruments)의 탐구를 위한 규범적 틀(normative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즉,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보장하고, 공정한 소득배분을 실현해 주며, 경제가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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