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부담금제 및 도시조정제도 A+

목차

1. 사용자부담금제
1) 사용자 부담금제의 의의
2) 사용자부담금제의 기본원리
3) 사용자 부담금제의 장점
4) 사용자부담금제의 문제점

2. 도시재정 조정제도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3) 교부세

본문내용

1)사용자 부담금제의 의의

(1) 미국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도시정부의 수입원으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도시정부의 총수입에서 사용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용자부담금은 세금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사용자부담금은 사적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부과될 수 있다. 이 때 서비스 수혜자는 명확히 규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무임승차자)에게는 편익이 돌아가지 않게 요금이 부담된다. 즉 사용자부담금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3)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가 구체적이면서도 일반화된 편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사용자와 일반 대중이 공동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구체적인 편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용자 부담금을 부과되고,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배분된 편익은 다른 방법(일반조세, 지방채 등)에 의하여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4) 사용자 부담금은 소비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에 따르거나 단순히 소비수준과 관계없이 사용자들에게 일정액이 부과되기도 한다. 부담금이 이용되는 양에 따라 다양해질 때 사용자 부담금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역할을 하고 과다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고정사용자부담금에 경우 수혜자별로 서비스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다.

(5)사용자부담금은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불리는데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Mushkin은 사용자 부담금을 공공재에 대한 공공요금이라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응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용자 부담금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