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부담금제 및 도시조정제도 A+

최초 등록일
2020.06.05
최종 저작일
2019.06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수석장학생 (본인인증회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기출문제풀이 - 서비스 오픈 이벤트

목차

1. 사용자부담금제
1) 사용자 부담금제의 의의
2) 사용자부담금제의 기본원리
3) 사용자 부담금제의 장점
4) 사용자부담금제의 문제점

2. 도시재정 조정제도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3) 교부세

본문내용

1)사용자 부담금제의 의의

(1) 미국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도시정부의 수입원으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도시정부의 총수입에서 사용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용자부담금은 세금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사용자부담금은 사적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부과될 수 있다. 이 때 서비스 수혜자는 명확히 규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무임승차자)에게는 편익이 돌아가지 않게 요금이 부담된다. 즉 사용자부담금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3)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가 구체적이면서도 일반화된 편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사용자와 일반 대중이 공동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구체적인 편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용자 부담금을 부과되고,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배분된 편익은 다른 방법(일반조세, 지방채 등)에 의하여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4) 사용자 부담금은 소비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에 따르거나 단순히 소비수준과 관계없이 사용자들에게 일정액이 부과되기도 한다. 부담금이 이용되는 양에 따라 다양해질 때 사용자 부담금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역할을 하고 과다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고정사용자부담금에 경우 수혜자별로 서비스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다.

(5)사용자부담금은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불리는데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Mushkin은 사용자 부담금을 공공재에 대한 공공요금이라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응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용자 부담금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수석장학생
(본인인증회원)
안녕하세요. 시험문제, 모범답안, 레포트, 학사, 석박사 과제 등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자료들 많이 공유할테니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 !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18
ㆍ전체 판매량
48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C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전문분야
논문, 시험자료, 사회과학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제 및 방향 6페이지
      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용자부담의 가중은 제품가격에의 전가를 ...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 : 최창현 ... ,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한글파일 [행정학]도시재정확충방안 15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자부담원리는 다음과 같은 적용 ... 데 유용한 메커니즘으로 사용된다. 즉,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되면, 사용 ... 금제도 Ⅴ. 도시재정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1. 도시재정 확충의 의의 2
    • 한글파일 갈등이론( 葛 藤 理 論 ) 6페이지
      의 등장→ 복지국가의 위기→ 시장경제의 재등장 { *사용자부담(使用者負擔 ... 方式) --- 대도시우선개발, 중소도시육성 P.19-21까지 참고 ... 광역행정협력체제의 정비와 다양 화, 행정공개와 주민참여의 제도
    • 한글파일 도시개발론 3페이지
      자를민단으로하면적은세금으로많은서비스공급가능 -사용자부담개념 -공공부문보다 ... 민영화가능 <도시주택행정> 1.도시주택의수요요인 (1)도시화현상과가구증가 ... 심사,지방도시계획위원회자문) ④기본계획승인(건교부장관,중앙행정기관장들과
    • 한글파일 C형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8페이지
      이용부담금제도를 통하여 사용자부담원칙이 제도화 되었으며, 폐기물관리 ...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 현재 지구촌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 희망일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 도시인들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하여
    • 한글파일 [도시행정론] 공동생산 15페이지
      폐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부담 원칙의 적용, 감축관리 등과 같은 파격 ... 지방정부는 도시의 재정능력과 시민들의 서비스기대 간의 균형을 재조정 ... 이론적·실천적 노력의 계기는 무엇보다도 1970년대 후반 미국도시
    • 한글파일 국민연금제도 10페이지
      사용자부담: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본인.퇴직: 3년만기 정기 예금이 ... 료 5년간격으로 3%에서 9%까지 단계적 조정 재정재계산 제도에 의 하여 ... 보험료율 조정 (2025년까지 12.65%로 상향조정) 재정재계산제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사용자부담금제 및 도시조정제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