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1)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
2.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의 재정 분권이란 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회복지예산의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전시킨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를 개발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에 목표가 있다. 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 관리하고 정책의 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경제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에 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 문제점
1) 수평적 재정불균등 현상
기초자치단체 간에 사회복지 재정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재정 능력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재정 능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정향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이 초래될 수 있다. 복지 정향의 자치단체와 개발 정향의 자치단체는 동일한 재정 능력 하에서 사회복지재정의 수준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셋째, 욕구의 차이이다. 특정 지역에 장애, 빈곤 등 취약 요인들을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면 오히려 이러한 지자체는 사회복지 재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참고 자료

황재영 저, 2006, 복지행정서비스의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화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회, 3권 2호, 129~149p
배인명 저,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현대사회와행정, 13권 2호, 55-8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