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변형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1. 법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
3. 연장, 야간, 휴일 근로

Ⅱ. 변형근로시간
1. 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그 외 변형근로시간제

Ⅲ. 변형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일 최장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 방안
3. 탄력적 근로시간제시행하의 연장근로
4. 선택적 근로시간제

Ⅵ. 차후 도입될 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의 확대
2.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시간은 임금과 나란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가장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며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한다.

변형근로시간이란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한 변형을 말한다. 따라서 변형근로시간을 알아 보기 앞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몇가지 개념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후에 변형근로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1.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이나 1주의 근로시간의 한계를 근기법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근기법 제 50조에서는 1주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한계로 정하였고, 동법 제69조에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인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주 40시간 1일 7시간의 근로시간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는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작업의 경우 1주 34시간,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2조 제1항 7호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위에서 설명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후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휴일근로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근로를 말하며 이와 같은 근로는 50% 할증임금을 주어야 한다.

Ⅱ. 변형근로시간
1. 서
변형근로시간이란 위에서 설명한 근로시간을 변형한 것으로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두가지가 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