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현황과 방향성 -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소개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본 대한민국의 안보현황과 방향성

목차

I. 서론
ⅰ.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II. 본론
ⅰ. 최근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ⅱ. 한미동맹현황

III. 결론
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

본문내용

Ⅰ. 서론

ⅰ.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전쟁이론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자유주의, 현실주의, 사회주의, 구성주의로 나뉜다.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법적, 도덕적 수단을 통해 국제 평화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과 국제기구를 중시하여 국가 간의 상호의존과 상호이익을 추구한다.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도덕적 기준보다는 국가의 이익보장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 의하면 국제 정치에서는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세력균형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힘의 논리 하에 강대국이 출현하여 그 강대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유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패권적 안정이론을 주장한다. 사회주의는 국제관계에 있어 국가들의 행위의 동기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국가를 뛰어넘는 계급관계를 중시하며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한다. 계급관계란 국가의 관계가 착취와 수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힘이 있는 국가를 중심국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국가를 주변국가로 명칭하며, 중심국가가 주변국가를 착취한다고 본다. 구성주의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국가가 가진 인식, 정체성, 세계관 등으로 구성된 관념적 구조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국제정치상의 행위자의 의식과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 이처럼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관점들을 기반으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 안보환경과 한, 미동맹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안보현황에 대해 분석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안보를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제시한다.

Ⅱ. 본론

ⅰ. 최근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1. 북한의 정세

박영찬,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 요인과 전망, 경남대학교, 2013
김정은은 김정일 급사이후 정식으로 정권을 잡은 지 만 3년이 다되어간다. 김정은은 젊은 나이로 경험이 적고 김정일과 같이 오랜 시간동안 북한 내에서 인지도를 쌓으며 정치적 기반을 다진 것이 아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방식으로 권위의 획득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대, "박 대통령, 국가 주권 포기했다'쏴도 되냐'고 미군에 계속 물을 처지", Ohmynews, 20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6565>
· 박영찬,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 요인과 전망, 경남대학교, 2013
· 박홍석, 중국의 패권경쟁 가능성과 미국의 정책대응,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3
· 서동욱, [전문] 제46차 SCM 공동성명, 머니투데이, 201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323307626431&outlink=1>
· 이영학,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아태연구, 2013
· 장효육,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 및 주요요인 분석 : 중국 지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4
· 조선일보, 시진핑, 김정은 특사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해야", 20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4/2013052402402.html?Dep0=twitter>
· 채병률, NLL침범 사과없는 북한실세 3인방의 방남, Break News, 2014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33852&section=sc11>
· 채병률, 전시작전권 한국이양과 한반도 안보 불안, Break News, 2014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73995&section=sc1&section2g>
· 한창만,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日 집단자위권 명기키로, 한국일보, 2014 <http://www.hankookilbo.com/v/d9fa6bc03817476e8afa1ae105ca2261>
· 홍관희, 戰作權 ‘재연기’ 이후—反對세력의 왜곡선동 막아내야, Konas, 2014 <http://khhong.com/article/view.php?id=khinc_News&no=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