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개념과 그 사례 (만점)

목차

1. 분식회계의 개념
2. 분식회계 유형
3. 분식회계 사례
4. 개선방안
5.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 분식회계의 개념
분식회계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이익을 부풀리는 것이고, 역분식은 탈세를 목적 등으로 이익으 줄이는 것이다. 범죄의 시각으로 본다면 분식회계의 주범은 기업과 경영주이고, 공범은 금융기관ㆍ주주ㆍ정부ㆍ채권자이고, 회계범인은 방조범에 해당된다. 결국 분식회계는 회사의 주변 관련인들이 모두 해당된다.

분식회계의 이유는 경영주의 경영성과 과신, 주가관리목적 또는 주주의 qekddyrn, 금융기관의 대출편의, 고객에 대한 신뢰성 등을 가장하기 위해서이다.
즉,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계산한 결산을 말하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한다. 불황기에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이런 행위는 주주나 하도급업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탈세와도 관련되므로 상법은 물론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분식회계(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란 말 그대로 분을 발라 곱게 칠하는 회계방식이다.

이는 마치 여성이 화장을 하여 외모를 돋보이려고 하듯이 기업의 성적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치장하여 더 좋게 보이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물론 기업의 회계작성에는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고의성 없는 잘못’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시기록과 회계자료에서 계산착오나 사무적 착오, 사실의 간과 또는 오 해석, 회계정책의 오용 등 고의성이 없는 잘못이다. 이에 반해 부정은 경영자와 종업원 또는 제3자가 고의적인 행위로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다.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 상법 제 29조 제1항 : 회사의 업무집행 자 및 이사, 감사, 검사인 등에게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도록 회계장부를 작성할 의무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조 : 이를 위반하여 부정작성 또는 부실 기재한 경우에 당해 자들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외부 및 감사 및 회계에 관한 규정 제 48조 제1항 제2호 :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경우

참고 자료

알면 똑똑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2010). p.141 허순강 저. 영화조세통람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p.25 전삼현 저. 삼성경제연구소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 이야기. p.363. 최명수 저. 굿인포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