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동북아) 전략환경,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환경, 동북아시아(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동북아시아(동북아) 미일동맹,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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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15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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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시아(동북아) 전략환경
1. 핵무기 개발 현황과 전략
2. 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 현황과 전략

Ⅱ. 동북아시아(동북아) 평화환경

Ⅲ. 동북아시아(동북아) 안보정세
1.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목표 및 전략
1) 미국의 국익
2) 미국의 전략적 목표
2. 동북아 각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1) 대 중국
2) 대 일본
3) 대 한국
4) 대 대만
5) 대 홍콩

Ⅳ.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안보대화
1. 한국 정부의 구상
1) ‘동북아 평화협의회’ 창설 제안
2) 동북아지역 내 다자안보대화 추진
3)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구상
2. 「2+4」 형식의 6자회담: 미국 제안
3. 소지역 안보대화: 일본 제안
4. 동북아 안보공동체: 러시아 제안
5. 8개국 다자대화: 몽골 정부 제안

Ⅴ. 동북아시아(동북아)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1. 중국을 겨냥한 미일동맹 재편과 강화
2. 동북아의 문제아로 등장한 일본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북아시아(동북아) 전략환경
1. 핵무기 개발 현황과 전략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분석가들의 추정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북한은 핵무기를 많게는 8∼9개, 적게는 3∼4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외신(外信)은 전반적으로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외교협상 노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의 핵능력을 감안할 때 북한을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비록 핵실험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의 추가적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분리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협상용’이나 ‘생존용’으로서의 북한 핵개발 목적 분석은 점차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핵 선제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핵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중 략>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핵무기의 부재(不在) 및 배제를 목표로 하는 비핵지대(nuclear-weapon-free zone)는 지역적 차원에서 역내 국가의 핵무기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아울러 이 개념은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핵보유국의 제3국으로의 핵무기 배치를 억제하고, 지역안보 및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안보 접근방법으로서 범세계적인 핵확산금지체제(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의 보완수단이 되고 있다.
비핵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비핵지대 참여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이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핵지대조약은 체결되는 지역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① 역내 국가에 의한 핵무기 비보유(non-possession), ② 역내 핵무기 비배치(non-deployment), ③ 핵무기 사용 및 위협금지(no use or threat of nuclear weapons)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성학 / 동북아의 근대적 변용과 탈근대 지향, 매봉, 2008
고은강, 이정환 외 3명 / 동북아 집단 이해의 다양성, 아연출판부, 2011
동아일보사 /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2004
이내영, 이신화 외 3명 / 동북아 지역질서의 형성과 전개, 아연출판부, 2011
이승률 / 동북아시대와 조선족, 박영사, 2007
윤태영 /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인간사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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