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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윤리] 자본주의와 경제윤리 - 자본주의의 의의와 발달과정, 현대 자본주의의 이념, 자본주의와 정치제도,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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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1.13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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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윤리] 자본주의와 경제윤리 - 자본주의의 의의와 발달과정, 현대 자본주의의 이념, 자본주의와 정치제도,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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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자본주의의 의의
    1) 자본주의
    2)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1) 상업자본주의
    (2) 산업자본주의
    (3) 독점자본주의
    (4) 수정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

    2. 현대 자본주의의 이념

    3. 자본주의와 정치제도
    1) 자본주의의 전제
    2) 자본주의와 정치제도의 관련성

    4.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기초
    1) 사유재산제도의 윤리성
    (1) 재산의 획득과 향유권에 대한 논리적 범위
    (2) 제도로서 재산권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3) 제도로서 사유재산권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
    2) 이윤추구의 윤리성
    (1) 이윤부정(비판)론
    (2) 이윤긍정론
    3) 경쟁의 윤리성
    (1) 기본명제
    (2)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4) 분배정의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자본주의는 물적 생산수단이 개인에 의해 소유되며(사유재산), 물적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이윤추구) 하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교환경제체제(상품경제)라고 할 수 있다.
    ②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
    ∘마르크스(Karl H. Marx, 1818년-1883년):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대 계급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윤추구, 상품생산, 노동력의 상품화, 생산의 무계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체제이다.
    ∘좀바르트(Sombart, 1863-1941):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자본가)와 무소유자(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하고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유통경제조직이다.

    <중 략>

    ∘산업혁명 이후 산업자본가들이 사회경제체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형태이다. 자본과 임노동이 기본적인 생산관계가 되고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상품이 시장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소비된다.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서 모든 경제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었으며, 개인의 이익 증대가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라고 믿어 국가는 시장과 경제활동에 간섭을 하지 않고 치안유지와 외적의 방어를 주된 임무로 하였다(야경국가).

    <중 략>

    자본주의는 경제이념 또는 체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제도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인간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으로 인해서 양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시장기구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믿어 최소의 정부, 값싼 정부를 지향하는 야경국가가 당연시되었다. 정치 또는 정부의 임무는 경제에 간섭하지 않고 경제를 위한 여건으로서 질서 유지, 외적 방어 등을 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직업과 미래 연구회 저, 행복한 성공인을 위한 직업과 윤리, 신지서원 2014
    · 이관춘 저,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학지사 2013
    · 김유미, 박병철 외 저, 직업과 윤리, 신지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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