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의 주요내용과 평가

목차

제 1장 왜 중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1. 중국 개황
2. 한 · 중 FTA의 이슈 및 활용

제 2장 한 · 중 FTA의 이해
1. 한 · 중 FTA의 주요내용
2. 한 · 중 FTA와 농수산물 분야
3. 한 · 중 FTA의 향후 절차

제 3장 한 · 중 FTA 총평
1. 한 · 중 FTA의 의의 및 기대효과
2. 한 · 중 FTA의 총평 및 개선점

부록 및 출처

본문내용

- 2008~2010년 시행된 부양책에 힘입어 2010~2011년 강한 경제성장을 구현하여 2011년 1인당 GDP 5,400달러 기록하였고, 국내소비 및 투자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여 2011년 인플레이션율 5% 상회하고 있다. 2005년 환율개혁이후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고 있어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국내투자대비 높은 저축률 및 경제성장에서의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 해결이 중국정부가 당면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 략>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은 물론이고 무역 환리스크 줄이는 계기가 될 것",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고 중국도 자본시장 개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앞으로 한중 경제관계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무역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중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라며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현재 실물 쪽에서는 기업들의 위안화 결제비율이 3%에 불과하다"며 "비중을 10~20%까지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 략>

·(공세적 이익)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중국 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였고,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소형 생활 가전(밥솥·믹서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