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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건 무역금융 무역보험

사례를 통한 무역 금융 제도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 들어가기 전.- ‘모뉴엘’사례를 통하여 무역 금융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1. 무역 금융과 보험제도가. 무역 금융이란?- 정의 : 수출자가 수출이행, 즉 물품 및 용역 등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제조 또는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선적 전 금융을 의미한다. (단기 무역금융제도)- 역할 : 수출에 공여하는 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구분 : 1) 선적 전 금융 :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이다.2) 선적 후 금융 : 수출이행을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이다.나. 무역 보험과 수출 신용보증1) 무역 보험- 정의 :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조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을 때K-SURE(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제도이다.- 내용 : 신용도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수출신용보증제도’가장 많이 이용된다.- 의의 :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신 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도모할 수 있다. ? 은행 입장에서는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와 위험도 높은 수출 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다.2) 수출 신용보증제도- 정의 : 수출기업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로 수출신용보증서가 담보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에게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고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절차 및 내용1) 수출자가 K-SURE 통해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위한 신청서류 준비 제출.2) K-SURE의 신용조사 완료 후, 수출자는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3) K-SURE이 수입자의 신용도와 수출자의 신용도 반영하여 수출입자 별로 보증한도 책정.4) K-SURE 명의의 보증서를 은행 앞으로 발행.5) 은행이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 앞으로 대출 실행.다. 무역 금융의 정책적 지원과 현실- 무역금융의 취지 :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무역금융의 현실 : 무역금융의 부실 또는 사기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K-SURE가 은행들의 귀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 거부하자 은행은 수출보험 취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2. 사례를 통한 무역 제도의 문제점가. 모뉴엘- 전개 : 은행과 무보 및 관련 당국이 모뉴엘의 대표 박홍석에게 농간당한 희대의 사기 사극으로 사건의 흐름을 간단하게‘수출거래 실적 조작 →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집행’으로 정리할 수 있다.1) 모뉴엘이 수출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물품가격과 수출실적을 가공조작.2) 가공실적을 바탕으로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론몰이를 하여 기업의 장래성과 신용도를 높임.3) 대출만기 시 또 다른 사기대출로 돌려막기.4) 사기행위가 한계에 도달하여 관세청에 적발.5) 파산 신고 및 법정관리 신청.- 모뉴엘은 자본금이 37억밖에 안되는데, 지원받은 보증금액은 약 6,700억원에 달하며, 약 450억 정도를 국외로 빼돌렸다.나. 모뉴엘의 사기행각- 주요 사기행위1) 물품단가와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 허위 서류 작성, 은행에 허위수출채권을 매각해 자금 유용, 대출만기가 되면 이 작업을 반복해 돌려막기로 대출을 상환.2) 제대로 된 생산 공장이 없는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등 사무직 직원들만 있는 유령회사(홍콩에 30억을들여 유령회사 설립).3) 여론몰이 통한 허위 광고.4) 수출실적과 수출채권의 가공·조작(허위매출의 약 80%를 해외에서 발생시켜 감시망을 피함)으로 보증한도를 확보하여 대규모 대출.다. 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했나?- 원인 : 1) K-SURE의 자체 시스템과 수출입은행과 업무 중첩.2) K-SURE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도덕적 해이.3) 무역금융의 제도적 문제.4) 정부 당국과 언론의 지원과 책임.5) 은행의 업무 태도와 책임.- K-SURE의 시스템을 보면, 서류중심으로 심사가 부실하였고, 큰 규모의 대출에도 불구하고 첫 거래 시작 후에는 최소한의 서류만 검토하며 사후관리가 부실하였으며 임직원들의 부패가 심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 사건 발생 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사후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은행은 보증이 있으면 당연히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와 언론도 아무런 입증된 증거나 의혹을 품지 않은 채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관련기관들은 이러한 언론보도를 믿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은행은 독자적으로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했어야 하지만 정책금융의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하였다.라. 모뉴엘의 재판 진행 과정- 17’2월자까지 승소 2건, 패소 2건으로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3. 무역 금융제도의 시사점과 개선방안가. 금융기관 VS K-SURE- 금융기관과 K-SURE는 현재까지도 계속 분쟁중이며,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K-SURE의 면책사유, 은행의 기업 상환능력 평가, 정부의 정책적 금융지원,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K-SURE의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은행들이 손실방지 및 경감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한데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는데, 이 명시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은행의 경우에도 대출을 해주기 전에 중요한 기준인 기업의 상환능력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하지만, 단지 서류심사로만 통과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은행은 어쩔 수 없이 정책적인 금융지원을 성실히 수행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K-SURE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은행도 절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시사점 : 정부, 언론, K-SURE, 은행 모두 책임이 부족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모뉴엘을 혁신적 초우량기업으로 인정하고 포상하였으며, 언론들은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대적인 홍보지원에 앞장 섰다. 또한 K-SURE은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보상금 지급거부를 결정했다는 핑계로 은행 측에 책임 전가하였으며, 은행은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업무태도 바탕으로 2012년 모뉴엘이 ‘히든 챔피언’으로 지정된 것을 근거로 1,000억원대의 신용대출을 지원하였다.결론적으로, 정부와 언론은 사실검증을 강화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으며, K-SURE와 은행은 전문기관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차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영/경제| 2018.02.08| 3페이지| 2,000원| 조회(169)

무역보험, 무역금융, 모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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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1- 목차 -1. 국제통화제도의 의의 및 기능…………………………………………22. 환율제도의 종류………………………………………………………………23.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문제점………………………………………34. 국제통화제도의 전망……………………………………………………135. 결론………………………………………………………………………………186. 출처………………………………………………………………………………19◆ 들어가기 전.- 각 국제통화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각 단락마다 요약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다.1. 국제통화제도의 의의 및 기능-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란 국가 간의 무역 및 자본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결제제도를 말한다. 일국의 화폐제도와 마찬가지로 국제통화제도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국제통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제통화의 역할을 특정국의 통화가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세계 각국에 의해 그 가치와 기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국제통화는 국가 간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각국 통화간의 교환비울, 즉 환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가치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국제통화는 이러한 질적 요건 이외에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신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양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금만이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금은 국제통화로서의 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양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미흡했다. 그 이후 금환본위제도하에서는 금 이외에 미 달러화 등 특정국의 국내통화가 자국의 세계경제적인 절대적 지위로 인하여 국제통화로 통용되어 왔으나 퇴근에는 구제수지적자의 지속, 금태환의 정지 그리고 변동환율제도의 채택 등으로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F에서 SDR를 창출하 금보유가 없는 국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금환본위국은 곤경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금환본위제도하에서는 이전의 금본위제도와 같은 자동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요약.○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란 각국이 자국화폐단위의 가치를 순금의 일정량에 고정시켜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면서 현금을 아무런 제한 없이 금화와 교환해주는 제도이다. 금본위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이 상품화폐로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고 대규모 금광의 발견으로 화폐용 금의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였다. 이는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었던 영국이 1816년 채택한 이후 1870년대부터 독일, 프랑스 등으로 확대되어 본격 시행된 후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 통용되었다. 이후 영국이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무역 및 자본거래 규제를 실시하다가 1931.9 파운드화의 금태환 정지를 공표하면서 붕괴되었다.○ 금지금본위제도(Gold bullion standard)는 금화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지만 발권준비로서의 금괴가 요구되며 일반적으로는 은행권이 금괴와의 태환이 가능하며, 금화본위제도와 비교해 볼 때 금괴본위제도의 특징으로 금화유통 및 개인에 의한 자유주조가 금지되며, 따라서 중앙으로 금이 집중된다. 또한 태환 액을 최소한도로 제약할 수가 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국에서 금준비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1925년의 영국 금본위 법을 들 수 있다.○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system)는 금을 다량 보유한 금 중심 국가만이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여타국은 금 및 금태환이 보장된 국가의 통화를 화폐발행 준비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국내통화단위와 금의 일정량 사이에 간접적인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금 준비의 국제적 편재 현상과 금의 절대적·상대적 부족현상으로 종래 금 외에 교환성 통화인 금환(Gold exchange)이 포함되었다. 결MF협정 개정(1970)에 의해 특별인출권(SDP: Special Drawing Right)1)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유동성 부족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데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와 달러화의 신뢰성 하락을 회복하지 못하고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의 소위 신경제 정책을 통하여 달러화의 금태환정지를 선언함으로써 금(金)달러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던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너지고 말았다.- 요약.○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는 금·달러본위제와 고정환율제를 기초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화를 금의 일정량에 고정시키고 여타국들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미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제도이며, 가맹국이 Par value 유지를 통해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되 근본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시 10% 범위 내에서 평가조정 가능한 조절가능 고정환율제도이다. 이는 환율안정과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지향하면서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달러본위제도이며 미 달러화의 원활한 공급과 신임도 유지가 동 체제 유지의 관건이다. 결국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와 미 달러화의 신임도 추락으로 미국이 1971.8 긴급경제조치로 미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시킴으로써 사실상 붕괴되었다.○ IMF는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하며 IBRD는 경제개발이나 구조조정 자금을 공급한다. IMF와 IBRD의 공통점은 국가차원에서의 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3). 스미소니언 협정- 달러화의 금태환이 공식적으로 정지되어 국제통화질서가 혼란에 빠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선진 1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1971년 12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소위 스미소니언 협정에 합의하였다.그러나 결국 스미소니언 체제는 금태환성이 결여된 미국의 달러화를 계속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브레턴우즈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하지 못하고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통화의 평가. 하지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사회에 미 달러화라는 단일 통화 중심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한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위기 자체도 미국에서부터 발생한 것임을 들어 이전 어느 시기보다도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1967년 이후 달러 인덱스(Dollar Index)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미 달러화의 가치가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기축통화국은 국제통화 발행에 따른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국 내 통화정책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해외에서 자국 통화에 대한 통화수요가 발생하고, 또한 통화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자국 내 통화유동성만을 고려한 금리 조정, 공개시장조작 등과 같은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외 통화가 자국 통화에 페기된 상황에서 기축통화 발행국가는 거시경제 조정 수단으로 사용되는 환율조정정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기축통화 발행국가는 국제경제체제에서 자국 통화의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국내 통화정책이 국내 경제뿐만이 아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또한 기축통화국 이외의 국가들은 외환보유고 등 자국 내 금융자산들이 주로 기축통화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기축통화국의 재정 및 통화의 건전성이 위협받아 경제와 금융이 교란될 경우 세계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단일 통화 중심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기축통화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기축통화국의 특권은 크게 통화 발행에 따른 시뇨리지 효과와 저금리 차입 기능, 통화 불일치 문제 완화, 금융 산업의 비교우위 확보, 구매력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Canzoneri et al.(2008)에 따르면 미국이 기축통화 발행 국으로서 얻는 시뇨리지 효과로 인해 민간 소비를 연평균 0.을 이전시키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00년 미 국채 보유 규모가 6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1조 1,59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도 같은 기간 3,177억 달러에서 9,124억 달러로 증가해 주요 거대 외환보유 국가의 미국채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296억 달러에서2009년 40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325억 달러로 감소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하지만 세계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과 미국으로 돌아가는 달러 리사이클링은 점차 그 한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80년대 초 32~33% 수준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후반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96% 수준을 기록하였다. 즉,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된 것인데,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고부채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금융위기 이전부터 미국의 대외순채무누적에 의한 미 달러화 가치 급락과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이 이 같은 고부채 상황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체제에서 달러화가 누린 기축통화로서의 독특한 지위 덕에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인데,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향후 미국의 고부채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또한 최근 미국은 1941년 국가별 신용등급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되었으며, 국가채무한도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권 갈등 문제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재정 건전화 불안 등으로 미국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8월 통과된 예산통제법안의 주요다.

경영/경제| 2018.02.08| 19페이지| 4,000원| 조회(260)

환율제도, 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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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ollar Index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

U.S. Dollar Index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1- 목차 -1. U.S Dollar Index ………………………………………………………………22. U.S Dollar Index의 동향 및 전망……………………………………33. 원달러 환율의 동향 및 전망……………………………………………64. 결론 및 시사점………………………………………………………………95. 출처…………………………………………………………………………………10◆ 들어가기 전.-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U.S. Dollar Index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1. U.S. Dollar Index- 달러인덱스란(DXY : US Dollar Index), 유로화(EUR), 영국 파운드(GBP), 일본 엔(JPT), 캐나나 달러(CAD), 스웨덴 크로네(SEK), 스위스 프랑(CHF)의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를 일컫는 말이다. 달러인덱스는 1973년 3월을 기준점인 100으로 설정한 후 변화 추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작성하여 발표한다. 미국의 달러화는 국제 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은 실물 경제는 물론이고, 주식 채권 등의 금융시장이나 원유, 비철금속 등 원자재 시장의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달러인덱스는 그 교환비율을 주요국 통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둔 것이다. 즉, 달러화의 가치는 각국의 화폐와의 교환비율인 환율에 의해서 측정되고,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변하고 통화가치가 변화하게 되는데 각국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거나 통화 기준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면 헷갈릴 수가 있고 또한 달러화의 가치나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달러화의 가치를 지수형태로 만들어서 한눈에 알기 쉽게 만든 것이 달러인덱스인 것이다.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인덱스의 기준점인 100의 기준일은 1973년 3즉 미국 달러화의 지나친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 헷지 기법을 동원해서 환율변동의 위험성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인덱스가 상승 : 상대국들의 통화가치에 비해 미국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 달러인덱스가 하락 : 상대국들의 통화가치에 비해 미국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2. U.S. Dollar Index의 동향 및 전망가. 작년(16‘) USD 동향- 상반기 : 달러화는 연초 중국 발 금융 불안, 유가 급락 속에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지며 하락. 2월 하순 유로존 은행 불안으로 유로화가 급락하자 미달러는 반등하기도 했으나 2월말 G20 회담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도비시한(Dovish) 3월 FOMC 결과에 반락. 이후 위험자산 선호 재개로 하락세를 지속해 5월 초 연저점 (91.9) 경신한 후 미국의 견조한 물가와 고용을 확인하고 반등. 옐런 의장을 포함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5월 FOMC 회의록에서 대다수 위원들의 연내 금리인상 지지 발언을 확인하면서 추가 상승.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로 유로화가 급락함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으나 연내 인상 기대는 급감함.- 하반기 : 미국의 견조한 물가와 고용지표를 확인한 시장은 금리인상 기대를 높이며 달러 강세를 지지했고 옐런 의장의 잭슨홀 연설과 피셔 부의장의 인터뷰는 연내 인상 기대를 더욱 공고히 함. 10월 미달러는 연내 금리 인상 기대, 미국의 MMF 규제도입과 함께 Libor 금리의 급등,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우려에 따른 유로화 약세 전환 영향에 급등.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직후 급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초강세 기조로 전환. 트럼프의 1조 달러 대의 인프라 투자와 보호무역주의 공약에 따라 물가 상승 및 채권발행 증가 기대로 미국채 금리는 급등했으며 주요국들과 금리차 확대로 달러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함.나. 금년(17‘) 들어 달러화 가치 상승세 제동- 지난해 하반기 중 달러화 가치(Dollar Index 기준)는 미국경기 개선, 트럼프 대통령 ($1조), 국방비($0.45조), 재향군인 복지($0.5조) 등에 대한 추가 지출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2.9조),개인소득세 인하($0.9조)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Penny Plan*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최소 $5.3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국채 발행에 증가 따른 금리 상승 기대 : 인프라 투자 등 일부 지출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감세와 인프라투자 정책 기조 하에서 채권 발행 증가는 불가피하다. 또한 절대 금리 수준이 낮은 환경은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 좋은 여건이지만 2014년부터 미 연준의 자산매입이 중단되었고, 2000년대 중반 금리인상에도 국채금리가 오르지 않는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나타날 환경도 아니다. 당시는 신흥국 고성장으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쌓이면서 미국채 매입이 급증했으나 현재는 신흥국 성장 둔화로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이에 따라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은 내년 미달러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상황 : 금리인상(물가상승 압력) + 외국인의 미 국채 매입 둔화 + 재정 지출 확대? 재정적자 확대되더라도 다른 나라와 성장률 및 금리 격차 유지, 제한적인 경상적자확대 압력으로 미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2) 통상 압력과 환율 조작국 지정· 先통상 압력, 後환율 압력 : 트럼프는 통상압력과 환율압력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정책의 가시적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통상 압력을 먼저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대미 수출국의 통화가치 약세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역으로 소비중심 국가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키게 된다. 미국의 원유 자급율 상승으로 무역적자 악화 속도가 빠르지 않겠지만 추후 환율 압박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1985년 플라자합의와 같은 국제공조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미달러 강세를 유발한다. 다만 다른 나라 통화 절상 압력 행사의 수순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트럼프의 에너지 생산 확대정책은 유가 상승에 부정적이나 시간이 걸리는 재료이고, OPEC 감산 합의시 유가 수준은 한 단계 상승할 전망. 비철금속은 투기적 수요가 ’16년 말에 상당부분 가세했으나 공급 조정과 수요 증가 기대가 작용해 ’16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發물가 상승 압력 현실화는 확인 필요 : 트럼프의 정책 방향도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을 통해 물가를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당선 직후 시장은 이러한 기대를 급격하게 반영해 오고 있으며, 실제 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질 가능성 있다.2) 위협받을 연준의 ‘고압경제 용인’ 스탠스· 통화정책 Only → 재정정책의 선도 : ‘16년을 지배했던 디플레 우려가 국면 전환되면서 옐런 연준 의장의 ‘고압 경제 용인’ 스탠스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 동안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의 책무를 오롯이 부담했던 상황에서 재정 확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통화정책 수단 내에서 민간투자를 유발하고자 했던 ‘고압경제 용인’은 다소 무색해 보인다. 또한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가 원자재 가격 기저효과에 더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것. 물가에 대한 고민은 달러화 강세에 대해 보다 온건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연 2회 금리 인상 전망. 기조 변화 가능성은 유의 :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과 2% 물가목표에 근접해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임금 상승률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 ‘고압 경제 용인’ 명분외에 금리 인상을 지연시킬 이유는 많지 않다. 연준의 사후적 대응 행보를 고려할 때 ’17년 2회 금리 인상 전망하나 연준의 기조 변화 가능성은 시장에 상당한 경계 요인이 될 것이다.3) 실질금리 차이, 미달러에 우호적· 실질금리, 트럼프 재정지출 계획의 함수 :‘16년 미국의 핵심 물가 상승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 생산성 저하 경우 미달러는 하락 압력을 받겠으나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정책 기대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달러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으로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경우 달러화 상승 압력이 커지겠으나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이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은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 요인이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 신흥국 통화의 경우 원자재 수출국은 일부 수혜를 받겠지만 미국 금리 상승과 동반하는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 하지만 이미 2014년에 가파른 달러 상승을 경험했고, ‘16년과 같이 중국 거시경제 안정성이 유지된다면 신흥국 통화 약세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3. 원달러 환율의 동향 및 전망가. 원달러 환율의 동향(16‘)- 달러/원 갈팡질팡, 높아진 레인지와 쉽지 않은 방향성 설정· 거래범위 : 1,089.70원~1,245.30원, 연평균 환율 1,156.30원· 1분기 : 연초 중국 리스크 부각되며 1,216.80원(1/18)으로 상승했으나, 주요국 부양 기대에 1,189.50원(2/5)으로 하락. 2월 외국인의 채권 매도와 북한 리스크 부각 등에 1,245.30원(2/29)으로 연고점을 높였으나 완화적 연준 스탠스에 따른 약달러와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으로 1,140원대 하락함.· 2분기 : 약달러와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로 1,128.30원(4/20)으로 하락했으나 미국 금리인상 기대 강화와 위안화 약세로 1,195.60원(6/1)으로 반등. 이후 미 고용지표 약화와 도비시했던 FOMC로 1,147.10원(6/24)까지 하락했으나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1,188.50원(6/27)으로 상승함.· 3분기 : 브렉시트 투표 이후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에 위험선호 강화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에 1,089.70원(9/7)까지 하락해 연저점 형성. 이후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 기대에 1,120원대로 반등하기도 했으나 중립적인 FOMC 스탠스에.

경영/경제| 2018.02.08| 10페이지| 4,000원| 조회(350)

환율, 환율변동, 외환론, dollar,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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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전략과 해외투자

해외투자론1- 목차 -1. Google……………………………………………………………………………………………22. 구글의 M&A 전략…………………………………………………………………………43. 구글의 M&A 현황……………………………………………………………………………74. 구글의 미래……………………………………………………………………………………125. 구글과 비교한 국내의 M&A 시장………………………………………………186. 출처………………………………………………………………………………………………20◆ 왜 구글을 선택했는가- 구글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세상의 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4차~5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젊은 기업이기 때문이다.특히, Google X 의 경우 미래를위한 과감한 투자를 전폭적으로하는데, 이는 분명히 국내 대기업이 배워야 할 점이다.이어서 구글의 M&A와 구글의신산업에 관련 M&A 두 가지로나누어 살펴보겠다.1. Google- 구글은 반세기 가까이 된 유수한 대기업들에 비하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페이지 랭크'라는 독자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다. 구글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두고, 130개가 넘는 언어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이란 이름은 10의 100 제곱을 뜻하는 수학 용어 구골(googol)에서 유래했다.1996년 스탠포드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래리 페이지(Larry Page),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페이지랭크'라는 검색 기술을 개발했다. 웹사이트의 중요도를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백링크를 따져 결정되도록 한 이 기술이 구글의 시초이다. 이들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1998년 공동으로 구글을 설립했다.2000년 4월 만우절에 찾고 싶은 키워드를 생각만 해도 알아서 검색해준다는 구글 멘탈플렉스(Google MentalPlex)를 발표하고, 6월에는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으로 올라섰다. 같은 해 9월gle Group)이 되고 'Dodgeball' 은 구글 맵스(Google Latitude)의 기본 바탕이 되고 'Jotspot'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글 사이트(Google Sites)가 되었다. 또한, 'Grand Central' 이란 회사는 구글 보이스(Google Voice)로, 'Next New Networks'는 향후 유투브(Youtube)가 되었다.2. 구글의 M&A 전략가. 지금까지 구글의 M&A 트렌드 (검색에서 AI,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확대)- 구글은 M&A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구글의 대표 서비스 대부분은 2001년~2007년까지 Phase1 기간에 인수된 서비스들이다. 2003년 Applied Semantics(’03)라는 스타트업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현재 광고 상품 중에 하나인 AdSense가 시작되었으며, ZipDash(’04), Where2(’04), Keyhole(’04)은 Google map의 기반 기술이 되었다. 16억 달러에 인수된 Youtube(’06)는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구글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2008년~2011년까지 Phase2 기간에는 70여개의 M&A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당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커머스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다각화 전략을 취했다. 2011년 Motorola를 125억 달러에 사들이며 스마트폰 제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2008년 런칭한 ‘Google+’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셜 게임업체 Slide.com(’10, $228M), SocialDeck(’10)등을 잇달아 인수하고 페이스북에 대항하고자 했다.Phase2 기간의 구글이 M&A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시장 경쟁 심화, 주가 하락 등의 악재 속에 M&A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Motorola가 2014년 레노버에 28억 달러에 매각된 것처럼 그 당시 인수했던 하드웨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구글X에서 다루는 주요 프로젝트로는 로봇관련(Replicant), 무인자동차(self-driving car), 글로벌 와이파이 구축관련 프로젝트 룬(Project Loon), 드론을 통한 저렴한 배송서비스 프로젝트 윙(Project Wing), 구글 글래스(Glass)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글의 최근 M&A 동향.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신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 해왔다. 이 중 특히 구글은 안드로이드(2005년)와 유튜브(2006년) 인수를 통해 플랫폼사업자로써의 입지를 다졌는데, 위키피디아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구글이 2001년 이후 최근까지 입수한 스타트업은 200여개의 달한다.2010~2011년간 52개 스타트업을 인수하였고, 2014년에 34개의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2013년 이전에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타트업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로봇, 무인항공기, 바이오, 무인자동차 등 이종산업 인수를 통해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시말해 전통적으로 구글의 M&A 분야는 광고, 안드로이드 OS기반 서비스, 보안, 구글맵, 유튜브, 서치엔진, 구글 클라우드 등으로 대부분 인터넷 플랫폼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것이었으나, 2013년 이후 플랫폼 기반의 신산업 관련 스타트업이 주요 인수 대상이 되고 있다. 2015~2016년의 구글 M&A의 특징은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수업체의 분야는 유튜브, 구글맵스, 클라우드, 구글포토, 안드로이드, 가상현실장치(Google Carboard) 등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플랫폼관련 스타트업과 융합신산업 스타트업들을 고루 편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융합산업 대한 투자: 스타트업 인수를 중심으로.구글이 일찍이 관심을 가진 융합산업 분야는 로봇이다. 구글은 2013년 무려 7개의 로봇관련 업체를 인수했다. 구글이 집중적으로 로봇기술레노버에 29억 달러에 매각하였다.2) 안드로이드 (인수 가격 : 약 5천만 달러 / 인수 시기 : 2005년)- 안드로이드를 창업한 이는 앤디 루빈(Andy Rubin) 구글 전 부사장이며, 구글이 2005년 인수한 안드로이드는 효자 M&A로 꼽힌다.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되자 구글은 운영체제(OS)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안드로이드’를 인수했다.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iOS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애플의 스마트폰은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오직 애플의 스마트폰에만 탑재됐다. 사람들은 iOS를 통해 음악을 다운받고, 애플리케이션을 결제했다. 삼성·LG·모토로라 등 기존 휴대폰 제조사들은 애플의 성장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안드로이드의 진가는 이때 발휘됐다. 삼성·LG·HTC·모토로라 등 제조사는 구글과 연합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개발해 애플에 대항했다. iOS와 달리 안드로이드는 제조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도 무료로 배포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키웠다.이와 관련된 이야기기 하나 있는데, 앤디 루빈이 구글로 인수합병 되기 전 먼저 찾아간 곳은 삼성전자였다. 아이폰이 나오기 3년전인 2004년에 삼성전자를 찾아가 안드로이드 계획서를 냈지만, 삼성은 거절하였고, 1년 뒤 구글은 앤디루빈과 안드로이드를 품에 안았다. 안드로이드는 그동안 수익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라클과의 법정 다툼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올린 매출은 약 310억 달러 (약 36조원), 순익 약 220억달러 (약25조원)이다. 그 동안 많은 인력이 투입되긴 했겠지만, 600억으로 인수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은 어마어마하며, 이젠 구글과 스마트폰, 그리고 안드로이드라는 브랜드는 뗄레야 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3) 유튜브 (인수 가격 : 16억 5,000만 달러 / 인수 로거(Blogger), 피카사(Picasa), 유튜브 등 자체 서비스에 새로운 소셜 경험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온2 테크놀로지 : 1억 2,460만 달러 (2010년 2월)- 온2 테크놀로지(On2 Technologies) 인수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고 있는 H.264 코덱과 경쟁하는 HTML5 동영상 포맷인 WebM을 내놓는데 도움을 주었다. H.264보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구글은 WebM의 개방된 표준을 내세워 H.264보다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마크 브로드캐스팅 : 1억 200만 달러 (2006년 1분기)- 광고 주들을 자동화된 광고 플랫폼내에서 라디오 방송국과 연결시켜주는 디마크 브로드캐스팅(dMarc Broadcasting)을 인수하고, 자체 애드워즈(AdWords) 프로그램과 통합했다. 구글은 인수 당시 “다른 형식의 미디어에 타깃화되고 측정 가능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플라이드 시맨틱스 : 1억 2,000만 달러 (2003년 4월)- 또 다른 광고 사업과 관련된 인수로, 구글은 어플라이드 시멘틱스(Applied Semantics)를 인수해 애드센스(AdSense)를 선보였다. 애드센스는 퍼블리셔들이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서비스 툴이다.4. 구글의 미래가. 구글의 신산업 관련 M&A 현황○ 지주회사 알파벳: CEO 래리 페이지, 사장 세르게이 브린, 이사회 의장 에릭 슈미츠.○ 구글(Google): CEO 선다 피차이, 검색, 광고, 지도,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 인터넷사업.○ 구글 프로젝트 X: 세르게이 브린이 최고 위치에서 각 기업들을 관장하며, 자율주행 무인차 (스마트카), 인공 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룬프로젝트(열기구로 Wifi 접속), 아라 프로젝트(조립형 스마트폰),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등 5대 축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나. 구글의 신산업 M&A- 구글의 창립 모토인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 가 알파벳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다.

경영/경제| 2018.02.08| 20페이지| 3,500원| 조회(222)

전략, 합병, M&A, 구글, Google, 해외투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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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의 주요내용과 평가

한 · 중 FTA의 주요내용과 평가- 목차 -제 1장 왜 중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11. 중국 개황12. 한 · 중 FTA의 이슈 및 활용5제 2장 한 · 중 FTA의 이해111. 한 · 중 FTA의 주요내용112. 한 · 중 FTA와 농수산물 분야193. 한 · 중 FTA의 향후 절차 22제 3장 한 · 중 FTA 총평231. 한 · 중 FTA의 의의 및 기대효과232. 한 · 중 FTA의 총평 및 개선점26※ 부록 및 출처30FTA 협정문 분석제 1장 왜 중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1. 중국 개황.1) 중국 개황.일반사항국 명中華人民共和國건국일1949.10.1 (국경일)수 도북경(北京)면 적약 960만㎢ (한반도의 약 44배, 세계 3위)인 구약 13억 6,072만 명(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민 족한족(漢族, 91.5%) 및 55개 소수민족(8.5%)표준어보통화(북경어에 기초)정치현황정 체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행정구역22개성, 4개직할시, 5개자치구, 2개특별행정구유엔가입’71.10월(안보리 상임이사국)국방총병력(’13년)총 약233만 명(무경 약70만별도)국방예산('14년)약 1,320억불경제현황화폐단위元(1$ = 약 6.2元)외환보유고3조 8,200억불교역규모4조 1,604억불(수출: 2조 2,101억불 /수입: 1조 9,503억불 /수지: 2,598억불 흑자)GDP9조 1,814억불1인당 GDP6,800불GDP 성장률7.7%한 · 중 FTA의 주요내용과 평가12) 경제 환경.- 2008~2010년 시행된 부양책에 힘입어 2010~2011년 강한 경제성장을 구현하여 2011년 1인당 GDP 5,400달러 기록하였고, 국내소비 및 투자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여 2011년 인플레이션율 5% 상회하고 있다. 2005년 환율개혁이후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고 있어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국내투자대비 높은 저축률 및 경제성장에서의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 해결이 중국정부가 당면한 정책적 하이타오 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는 2013년 기준 한화로 약 13조 3044억 원에 달한다.전자상거래 결제기업 페이팔(paypal)은 중국 하이타오족 규모가 오는 2018년까지는 3600만 명, 소비액은 16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중 FTA 타결과 함께 하이타오족이 잠재적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들을 잡기 위해서 언어나 카드 결제 등 직구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4) 한 · 중 FTA의 경제적 영향.- 기업 75% "한중FTA, 새 돌파구" 상의 조사… 화장품·의료順 기대.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5.0%가 "중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5.0%는 '중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중국과의 거래가 전무한 내수위주기업(수출비중 30% 미만인 기업으로 조사시점 현재 對중국 거래가 없는 기업) 335개사 가운데 190개사(56.7%)는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해 FTA로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위주 사업을 지속할 것'이란 답변은 43.3%였다.한·중 FTA 체결로 인해 화장품·패션, 의료바이오, 음식료 산업 등이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꼽혔다. FTA로 인한 수혜여부를 묻는 질문에 '혜택이 예상된다.'(51.7%)는 답변이 과반으로 '타격이 예상된다.'(7.4%)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0.9%를 차지해 추후 협상 세부내용에 따라 업종 간 이해득실이 갈릴 것으로 예상됐다.업종별 혜택기업 비중은 '화장품·패션'(60.0%), '의료바이오'(57.7%), '음식료'(53.6%), '금속·철강'(50.0%) 순으로 '혜택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업종은 '조선'(60.0%), '기계장비'(52.3%), '가전'(48.8%)으로 조사됐다.한·중 등 트렌드 변화와 한류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시장 진출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인 전기전자도 23개사 중 20개사(87%)가 수입확대 의사를 보였다. 기계, 의약, 의료의 경우 각각 34개사 중 26개사(76%), 11개사 중 7개사(64%)가 수입확대 의향을 보여 전체 평균치보다 낮았다.현재 수입품목에 관계없이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바이어들은 화장품(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8%),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소비재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화장품, 생활용품의 경우는 관세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3% 수준인 대중국 소비재 수출비중이 앞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KOTRA는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업종과 지역을 대표하는 중국 글로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타결 후 전망과 회사전략에 관한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기업관계자들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대한국 수입확대는 물론 한중 기술협력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외에도 문화, 인재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근 대중국 수출부진과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중국위기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는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오영호 KOTRA 사장은 “최근 대중국 수출부진과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중국위기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 중 FTA는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단 기간 내 우리기업의 수출확대로 이어지도록 FTA 활용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업종별 진출 전략과 세부 유망품목을 제시하는 한편 중국 내수시장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제 2장 한 · 중 FTA의 이해.들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바) SPS 분야.-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 위주로 규정하고,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 없이 타결하였다.(사) TBT 분야.-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협상개시(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허가 신청 절차 시 내국민 대우 부여(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 해소에 성공하여 국내기업의 對중국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3) 서비스 및 투자 분야.(가)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중국내 법규·제도 정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FTA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개방분야 열거)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를 우선 규정하고,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하였다.·서비스 : ① 내국민 대우, ② 서비스 공급자의 수, 사업의 범위 및 사업자의 법적 형태 등을 제한하는 규제 금지, ③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규제는 가능하나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④서비스 관련 조치 공표 의무화 등을 규정하였다.·서비스 양허 : 중측은 법률(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 로펌과 합작), 건축·엔지니어링(한국 실적 인정), 건설(한국 실적 인정), 유통(취급금지품목 완화), 환경(하수처리서비스 개방), 엔터테인먼트(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 분야를 우리 측에 개방하였다.·투자 : 투자자유화 요소는 후속협상에서 논의키로 합의되어 이번 협상에서는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원칙, 투자 있다.(다) 우리 수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열림.-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 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열렸으며,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시장개방이 대폭 확대되었다.(라) 불법조업.-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배제를 위해 주요 불법어획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켰고, 해경에 적발/압수된 불법어획물을 기준으로 최대한 양허제외, 관세감축의 감축율 극소화, TRQ 물량 극소화를 모색하였다. 조기, 갈치, 멸치, 넙치 등 우리 EEZ내 중국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 제외시켰고, 양국의 협력을 통한 불법어획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FTA 협정문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목표에 합의하였다.(3) 국내 대책.- 한?중 FTA 최종 타결이후, 경제적 영향평가를 토대로 타결 6개월 이내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수립 방향.- FTA를 계기로 어업 구조개선 등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新 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어가소득 안정, 어촌복지 증진 등을 통해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중국 거대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강화로 對中 수출 확대를 도모하였다.(나) 수립 방안.- 해수부내 “FTA 종합대책추진단(단장 : 차관)”을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영향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국내대책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다) 향후 일정.-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 평가 실시 : 타결 즉시.- 대책 수립을 완료하여 국회 제출 : 타결 6개월 이내.3. 한 · 중 FTA

경영/경제| 2014.12.04| 37페이지| 5,0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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