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

무역정책에 대한 전반적 얘기입니다.
자유무역 , 보호무역 , 관세 비관세 등등

목차

1. 무역정책의 의미

2. 자유무역
가. 자유무역의 정의 및 역사
나. 자유무역의 장점
다.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3. 보호무역
가. 보호무역의 정의 및 역사
나. 보호무역의 종류
1)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관세의 종류
3) 비관세의 종류
다. 보호무역주의의 장점
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

4. GATT와 WTO에서의 무역정책
가. GATT의 무역정책이념과 주요내용
나. WTO의 무역정책이념과 주요내용

5. 결론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의미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자유무역이 한 나라의 후생수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는 명제는 소득분배에 관한 정부의 기능과 자원배분에 대한 시장의 기능이 모두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항상 충족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어떤 나라에서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에 각종 왜곡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중 어떤 것은 내생적 왜곡(endogenous distortions)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정책성 왜곡(policy-induced distortions)일 수도 있다. 여기서 내생적 왜곡이라 함은 외부효과(externality)이나 독점 또는 과점적 시장구조와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왜곡을 말하며, 정책성 왜곡이라 함은 조세 및 금융정책, 그리고 갖가지 규제정책 등과 같이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초래되는 왜곡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각종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의한 자원배분은 최적이 될 수 없으며, 후생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무역정책이 고려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역정책이란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 경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입, 수출 등의 무역행위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책의 총체이다.
국가가 무역을 규제한다는 것은 수출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품의 성격과 사태의 위급 여하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무역정책은 무역 그 자체만을 확대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경제의 사정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의 확대 발전을 지향한다. 무역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가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요시되어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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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호, 홍성인 공저. 경제학원론. 청목출판사. 2009
·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공저 강정모 외 2인(역).
· 국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9
· 남풍우, 이우채, 장명기, 전상준 공저.
· 무역학개론. 도서출판 두남. 2007
· 남종현 저. 국제무역론. 경문사. 2008
· [자유무역론] 자유무역 비판론
· [국제경제] 무역정책이란 무엇인가?
· [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