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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1. 무역정책의 의미2. 자유무역가. 자유무역의 정의 및 역사나. 자유무역의 장점다.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3. 보호무역1가. 보호무역의 정의 및 역사나. 보호무역의 종류1) 관세 및 비관세 장벽2) 관세의 종류3) 비관세의 종류다. 보호무역주의의 장점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4. GATT와 WTO에서의 무역정책가. GATT의 무역정책이념과 주요내용나. WTO의 무역정책이념과 주요내용5. 결론참고문헌 및 출처1. 무역정책의 의미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자유무역이 한 나라의 후생수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는 명제는 소득분배에 관한 정부의 기능과 자원배분에 대한 시장의 기능이 모두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항상 충족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어떤 나라에서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에 각종 왜곡이 존재하기 마련이다.그 중 어떤 것은 내생적 왜곡(endogenous distortions)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정책성 왜곡(policy-induced distortions)일 수도 있다. 여기서 내생적 왜곡이라 함은 외부효과(externality)이나 독점 또는 과점적 시장구조와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왜곡을 말하며, 정책성 왜곡이라 함은 조세 및 금융정책, 그리고 갖가지 규제정책 등과 같이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초래되는 왜곡을 말한다.이상과 같은 각종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의한 자원배분은 최적이 될 수 없으며, 후생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무역정책이 고려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역정책이란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 경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입, 수출 등의 무역행위에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책의 총체이다. 다시 재개되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1824년 W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수입금지와 금지적관세, 수출장려금을 없애는 한편 공업가를 위한 원료수입세를 인하하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밀무역을 없애기 위하여 관세율의 상한을 종전의 53%에서 30%로 인하한 것이다. 또한 1945년 소득세를 갱신하고 45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그 때까지 중상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곡물법(Corn Law)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흉작으로 인해 1846년에 폐지되었다. 항해법도 1849년 연안외무역에 대한 통제가, 1854년 연악무역에 대한 통제가 각각 철폐됨으로써 완전폐지되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이 성립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되었다.자유무역의 이익이라는 시각을 중심으로는 아담스미스(Adam Smith), 리카르도(David Ricardo), 헥셔(E.F Heckscher) 올린(B. Ohlin) 등의 이론이 있다.아담 스미스는 자유무역론을 주장함에 있어 그의 이론적 근거를 국제분업의 이익에 두었다. 그는 국내분업의 원리를 국제간에 적용하여 국제 분업을 체계화한 후 스코틀랜드의 포도주 생산의 예를 들어 절대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의 이익을 설명했다. 또한 상품의 절대생산비용이 싼 국가에서 비싼 국가로 상품이 이동함으로 생산자나 소비자 혹은 세계경제 전체에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으로부터 이익이 방생한다는 절대생산비설과 무역을 하게 되면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생산에서의 분업을 충분히 이루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이익을 얻게된다고 주장하였다. 리카르도는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의 이익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리카르도의 주장이 비교생산비원리이다. 이 원리는 국제분업의 이익, 즉 무역의 이익을 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국내의 생산요소시장이나 생산물시장은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생산 및 소비의 최적상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둘째의 경우,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특화가 이루어지고, 이 특화에 의하여 각국의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이 결정되게 된다. 비교생산비원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선진공업국에서는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에 반해 후진농업국에서는 자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자원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농업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며, 이와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 농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선진공업국은 공업부문에 집중적인 특화로 고도의 공업화를 이룩함으로써 무역의 동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진농업국은 농업부문에 집중적인 특화로 공업화의 기호를 상실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영향에 의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경제적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양측간에 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셋째의 경우, 자유무역에 의하여 선진공업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후진농업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됨에 따라 무역이익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즉 선진국은 공산품 생산에 특화하고, 개발도상국은 농산품 생산에 각각 특화하여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공산품의 교역조건은 유리화되고 농산품의 교역조건은 불리화됨에 따라 선진국은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은 불리하게 된다.3. 보호무역가. 보호무역의 정의 및 역사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정책을 보호무역이라 한다. 보호무역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수입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이며, 쌍무적 할당제는 다자간 할당제라고도 하는데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교역상대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쿼터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총량할당제(global quota)와 배정할당제(allocated quota)가 있는데 총량할당제(global quota)는 수입할당총량만을 정하고 수출상대국은 지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일정한도에서 특정상품의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배정할당제(allocated quota)는 수입량 관련 수출국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제도이다.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 는 수입할당제의 변형으로 또한 자율규제협정이라고도 한다. 일부 국가에 대한 특정 상품의 수출급증으로 수입제한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관세율인상이나 수입할당제의 실시가 국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국이 수입국의 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상품수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수출제한은 일국의 원자재나 반제품이 수출되어 고도의 가공공정을 거친 후 재수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나 장기적인 면에서의 이익확보나 비상 시 국가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천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대수출국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관심품목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상대 수출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하여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반덤핑관세는 덤핑이란 수출국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며,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외국신장에 진출하는 것인데 이로인해 수입국 산업이 손해를 입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정기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보조금이 지급되면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제점이 제기되고 비판을 받게 되는데 총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첫째로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이다. 보호무역의 실시는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를 억제함으로써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전 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생산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자유무역론자들은 보호무역이 생산자원을 비효율적인 산업부분으로 유도시켜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호무역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둘째, 생산활동의 침체이다. 보호무역정책은 산업간 자유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심이 둔화되어 효율적인 생산활동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산업은 폐쇄적이고 안일한 경영방식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생산활동이 침체되고 결국 국제경쟁력이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셋째, 소비자의 효용수준 저하문제이다. 보호무역은 외국상품의 수입량을 감소시키며,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소비자의 효용수준을 감소시킨다. 즉 국내소비자는 국내외의 상품을 막론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하여 소비함으로써 효용수준을 높이게 되는데, 관세 등 보호조치에 의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므로 효용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마지막으로 교역상대국의 궁핍화 조장이다. 수입제한조치에 의한 보호무역은 교역상대국의 수출을 저해함으로써 그 나라 경제의 궁핍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과도한 수입관세부과 등의 수입제한조치는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시키고 궁핍화를 조장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상대국으로부터 강력한 보복조치를 초래하므로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4. GATT와 WTO에서의 무역정책가. GATT의 무역정책이념과 주요내용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 경제 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에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 발발의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됨에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왔다.

경영/경제| 2014.12.02| 24페이지| 2,5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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