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 과제: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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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12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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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6년 현재 한국 무역이 직면한 과제와 그 해결책을 서술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무역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2016년 최신 데이터와 보고서를 이용해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의 역할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최신 데이터와 최신 정책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 정의
2. 보호무역주의 원인
3. 보호무역주의 추세
4. 주요국 통상정책 현황

Ⅲ. 해결책 및 향후과제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70년간 한국무역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모두 달성하였다. 1946년 수출 $354만 , 수입 $6,072만을 시작으로 하여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를 달성 하였고, 1946년 교역국 4개에서 현재 240여개 국과 교역을 하고 있다. 또한, 1940년대 경공업에 국한된 수출품이 현재는 전자산업 등으로 산업 고도화 및 다변화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의 성장속도는 느려지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도 불황형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대기업 수출 집중,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약화,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기반 취약,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는 우리나라 무역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 수출액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율은 2.6%로 미국(5%), 독일(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대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 및 서비스의 수출이 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세계 저성장 기조, 세계 교역 성장둔화 등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와 조치가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세계 저성장 기조, 세계 교역 성장둔화 등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와 조치가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WTO 가 제공하는 국가별 비관세조치의 정량적 수치 I-TIP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 년 동안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사 건수가 2006~2010 년 연평균 224 건에서 2011~2015 년 257 건으로 22.7% 증가했고, 2015 년 실제로 규제가 부과된 건수는 총 210 건으로 2014 년에 비해 28 건 증가했다.

참고 자료

이정민 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2016년 5월, KOTRA
제현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Trade Focus Vol.15. No.26, 2016년 10월, 국제무역연구원
천용찬, 한재진,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2016, 현대경제연구원
홍석빈,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2009, LG 경제연구원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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