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의 상용화

목차

1. 100여년에 걸친 독점적 항만인력 공급 체제
2. 새 시대에 맞는 노무공급체제 개편 필요성
3. 항만상용화의 진행 경과
4. 상용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진행 방향
5. 상용화추진의 문제점과 상용화방법의 대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항만 노동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800년대 말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의 항만하역업체들은 부산과 인천 등지에 ‘창신조’나 ‘수신조’같은 노동공급거간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일본 하역회사에 노동자들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항만하역노동력 공급형태는 거의 제 모습을 유지한 채 이어져 오늘날 항운노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때문에 지난 1897년 청진항에서 노조가 결성된 이후 100년간 이 같은 노무공급체계가 유지돼 이번 항만 상용화가 ‘100년만의 노무제도 개편’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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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운노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바로 비효율성이다. 독점적 노무공급권으로 인하여 항운노동조합은 여러 항만물류기업들보다 우위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하게 됨으로 인해 합리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문제도 야기하였다. 또한 신설부두에 대한 노무공급권 손실보상금이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장비 도입시 실업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항만 발전에 역행하는 비합리적 관행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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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7월에는 부산항 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와 실무개편협의회를 구성, 세부 협상의제에 대해 노․사․정간에 15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1월 9일 임금방식과 근로형태 변경, 근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세부협약이 체결되었다. 세부 협약서에서는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함으로써 특별법 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으로 하고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행대로 반별 순번제와 현 작업장을 유지키로 해 상용화 초기 체제 개편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퇴직금 지급기준 조정, 항만현대화기금을 통한 지원, 대체부두 제공 등 상용화 인력의 후생복리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