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개선과 개별 학교 역량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재정비 방안

목차

(1) 문제의식
(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 사례
(3) 원인분석
(4) 개선점 - 교육감 직선제 개선과 개별 학교의 역량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식
교육 자치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행정적, 재정적 밀접한 연계를 전제로 해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 전제란 교육행정체제의 불필요한 이원화를 방지하고 교육재정의 책무성과 교육투자 대비 효율성을 물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처럼 시·도지사를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교육감도 따로 선출하는 상황은 비효율적인 이원화를 가속화시킨다.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이 중복되거나, 책임져야 할 일을 서로가 회피하거나, 합쳐져야 할 교육 역량이 분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자가 정책적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조직 간 갈등이 나타난다.
2010년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위원 선출직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감은 선출직이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체 개정에 관련한 이슈들이 제시되고 있다. 주요 논리들을 정리해보자면 지방교육정책 의결기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주민직선제를 통해 주민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결을 달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전문성 등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 선거 자체의 문제로 유권자의 무관심, 선거 비용의 문제 등도 제시되고 있다.
(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 사례
최근에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간 갈등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서울시 무상급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시장은 이를 반대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자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하였다. 동아일보, 2010.12.30
서울시는 예산 집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무상급식의 실시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극단적으로 대립을 보이다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서울시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해 이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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