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의 변화

최초 등록일
2015.12.10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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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감 직선제의 현황
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Ⅲ.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 교육감 직선제의 현황
교육감 직선제의 현황을 다음의 <표1>로 요약하려고 한다.
- 교육감이란?
각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업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의 수장
- 주요 업무
교육감은 관할 시․도의 지역 교육청, 일선 학교의 예산 편성권, 각종 인사권 및 정책 결정권을 갖는다(상세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 자격 요건
①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②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 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
③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선출 방식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됨
- 임기
4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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