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관련 정리 (선거 방식에 대한 설명 포함)

목차

1. 교육감이란?
2. 직선제/간선제/임명제
3. 과거와 현재의 교육감 선거 방식
4. 교육감 직선제가 논란이 된 이유
5.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
6. 교육감 간선제의 장점
7. 교육감 임명제의 장점
8. 우리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

본문내용

1. 교육감이란?
-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지방교육청의 수장
→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매우 중요한 직위

2. 직선제/간선제/임명제
1) 직선제
- 직접 선거 제도의 준말.
-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
- 교육감 선거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거하여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2) 간선제
- 간접 선거 제도의 준말.
- 일반 선거인이 중간 선거인을 대표로 뽑아 그들로 하여금 선거를 하도록 하는 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 분야 전문가가 국민 대신 선거하여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3)임명제
-관직이나 공공의 직무를 어떤 한정된 신분의 사람에게 임명하는 제도.
-교육감 선거에선. 시,도지사 혹은 대통령 등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