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목차

1. 산재보험의 개요
2. 산재보험의 특징
3. 산재발생 요인과 산재보험의 문제점
4.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5. 주요 이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개요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4대 보험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 된 보험이다. 산업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히 증가한 산업 재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도입 후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오다가, 1995년 보상업무와 보험시설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전되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의 종류에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가 있다. 장해급여는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되었으나 신체적·정신적 결손이 남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 시 근로자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된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아서 요양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는 보험이다. 간병급여는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상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이다.

<중 략>

4.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사업자와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이 어떤 조건에서 의무화인지, 산재 보상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산재 은폐한 현대중, 5년간 보험료 955억 할인받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02145375&code=940702)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국내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비교연구용역」김상호
·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보험’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85호, 2012.3, 33-49
·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개선방안 연구」고용노동부, 2007.12
· 연합뉴스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돈 줄줄 샌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73158)
· 한겨레뉴스 “산재보험 50년 됐는데…‘사각지대’ 여전하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6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