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보험료

목차

Ⅰ. 서론 - 산재보험 조사의 필요성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개요
2. 산재보험의 현황
3. 산재보험 실무자 인터뷰

Ⅲ. 결론
1. 산재보험의 문제점
2.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2. 산재보험에 관한 쟁점토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와 원인주의(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이유로 산재보험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공업화가 진전되고 산업재해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성격,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알아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의 정의 및 역사
(1) 정의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목적은 제1조(목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
정부수립 이전인 일제하에서 한국인 일반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제는 사용자의 구휼, 부조 이외에는 방도가 없었다.

참고 자료

닐 길버트 외, 2011,『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눔의집,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11,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
김용하, 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노동연구원
김태수, 2010, “산재보험제도의 위기와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부, 2004, “산재보험 40년사”
윤재선, 2012, “산재보험 적용방안 확대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윤조덕, 2012,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2009,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한국노동연구원
이승길, 이상국, 이영선, 2011, “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한국학술정보(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한국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terms.naver.com)
네이버 카페 (노동법률상담)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www.kilsh.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