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_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상호보완적 활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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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분만·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킨다.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단기보험, 사회연대성,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통합방식으로 지역적, 직업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조합을 구성, 전국차원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유족보상의 원칙, 그리고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국민건강보험 제도소개』 . https://www.nhis.or.kr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8 .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
근로복지공단. 2019 . 『산재보상』 . https://www.kcomwel.or.kr/
유범상, 문명기 . 2017 . 『사회복지정책론』 . KNO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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