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대표적 이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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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1) 행정관리설 1880년대 ~ 1930년대 : 엽관주의 폐단을 극복코자 pendleton(국가공무원법) 제정 Wilson 행정은 정치와 분리된 관리사무, 경영일 뿐이다
2) 통치기능설 1930년대 ~ 1940년대 : 경제대공황 시장실패 경험~ 디목- 사회적능률 강조 루스벨트
3) 행정행태설: 가치배제 경험적 검증에 의한 과학화 강조 사이몬(인지능력 한계 제한된 합리성~ 만족모형)
4) 발전기능설: 국가목표 설정 준거하여 집행하는 과정 경제지표
5) 정책화기능설: 신행정론 가치절연적 행태론 반기의 후기행태주의 정책과학 적실성 복지국가강조 사회지표
6) 신공공관리: 기업형정부, 행정의 탈정치화, 민간화(시장성검정 TQM 아웃소싱 시민헌장 벤치마킹 리스트럭쳐엔지니어오리엔테이션), 시장화(고객중심 임파워링 성과지향 수익창출), 석유파동이후 정부실패경험 감축관리 작은정부 이슈공동체모형 신보수주의(대처리즘) 신연방주의(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세계화 지방화)
7) 뉴거버넌스: 공동체 참여주의 시민재창조 좌파 행정메커니즘의 재정치화 NGO 네트워크 제3의길 공동체주의 중도좌파 정책공동체모형(씽크탱크)
8) 신공공서비스: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 시티즌쉽 인간존중 봉사서비스 강조

02
1)민간재: 가치재 포함 사적재 등
2)요금재: 공공요금 유료도로 전기 상하수도 통신 케이블티비 등
3)공유재: 공기 광물 지하수 국립공원 등 고갈사태 일정합의 필요
4)공공재: 국방 외교 등대 치안 TV방송 등

03
행정변수: 구조 기능 인간 환경 이념

-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적 가치다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 A. Okun 거대한 맞교환

- 공익 개념을 바라보는 접근 시각에 따라
1) 실체설(적극설) : 사익을 초월하는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 사익과의 갈등이 없음, 국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목민적 국가주의 선량주의와 연관, 공익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2) 과정설(소극설) : 사익의 총합 또는 갈등조정, 타협의 산물로 파악 ~민주적 공익관, 사익을 보호 증진시키는 것이 곧 공익이며 상호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타협이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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