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 1961년 이전, 1961-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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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1961년 이전
3. 1961-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은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하위체계로 보느냐, 청소년정책의 하위체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발달 과정을 본 연구는 거의 없으며 주로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발달을 고찰하고 있다. 이광호(2009)는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발달단계를 ‘64년체제’, ‘85년체제’, ‘08년체제’로 분류하고 각 체제의 특성을 일부 문제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다수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 청소년 자립을 위한 포괄적 지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대한 관점도 문제적 관점에서 교육적 관점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총체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 략>

1961년에 국가는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여 요보호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끽연과 음주 등 풍속 저해 행위를 금지하는 미성년자보호법(1961)을 제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육성을 도모하였다. 이 시기는 1964년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가 본격적인 청소년대책에 착수하기 시작한다.

<중 략>

80년대 들어서서 청소년 문제는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국가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건전 육성 확대, 정서적․문화적 공간 제공, 일반 아동의 복리 증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다. 1980년대에 이르러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1981)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를 추구하게 된다. 아동복리법(1961)에서는 요보호아동의 복리 보장이 목적이던 것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강 육성과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1984년 정부계획으로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대책’이 나오고 이어서 정부계획청소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1985년 3월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이 추진되기 시작되었으며, 청소년육성법(1987)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정규석, 김영미 외 저,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3
· 이현림, 홍상옥 외 저, 청소년 비행과 상담, 교육과학사 2014
· 모경환, 이미리 외 저, 청소년문제와 보호, 교육과학사 2014
· 김도일, 김은하 외 저, 청소년 상담학 개론, 학지사 2014
· 법무부 저,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