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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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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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 정책의 개요
2.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3.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4.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아동복지 정책의 개요
1) 아동의 정의
- 본서에서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기로 한다
※ 아동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실정법마다 각기 다르다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의 자
민법 -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
손년법 -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근로기준법 -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도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 한다라고 규정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 보호법 - 18세 미만의 자

2) 아동복지의 정의
- 아동복지(child welfare)는 아동의 욕구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즉,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공적 단체 혹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
① 전체아동
- 대상자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 이유 : 인구억제 정책)
- 합계 출산율은 2010년부터 증가,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는 미치지 못함
②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2001년에 요보호아동 최고, 이후 감소추세( 표 12-1 참고)
-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2001년 최고, 이후 감소

(2)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예방정책 : 아동상담사업
- 공립아동상담소 6개소 포함, 전국 39개소 설치, 운영.
- 가출, 이혼, 가족해체, 신용불량등 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증가
② 빈곤아동들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
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 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 가족수당 :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족수당에도가 없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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