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본론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사

최초 사회복지입법(1950년대)

1948년 공식적으로 미군정이 끝나고 제헌헌법(1948.7.17)을 공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 되었다. 당시 국민 전체의 경제생활은 기아상태였으며, 기기에 6.25 전쟁으로 극도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이 무렵의 사회복지 정책은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었다. 공적부조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제헌헌법(1948)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것을 결의’(제헌헌법전문, 국민의 기본적 생존과 생활향상 지향),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19조, 공공부조 규정)
-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가족의 생활문제 대처 ⟹ 군사원보호상법(1961)
- 근로기준법(1953) :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퇴직금 제도를 명시하여 사회보장대책을 마련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태동기)

1960년대
정치, 경제적 불안은 4.19혁명, 5.16군사정변으로 이어졌다. 군사정권은 정통성확보와 경제성장을 산업화에서 찾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매진하였다.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간주했다.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도시문제, 노동문제, 핵가족화 등의 사회문제가 등장했다.
- 공무원연금법(1960) : 공무원만 해당. 우리나라 사회보험관련중 첫째 입법.
- 생활보호법(1961)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생활 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려는 법으로 최초의 공공부조 실정법이 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교재
http://blog.daum.net/saigonyoon/1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