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문화의 현실과 군인의 인권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군대문화와
이로 인해 희생될 수 밖에 없었던 군인의 인권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군인기본법 등 제정, 군형법 개정,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군대문화의 현실과 남성성의 부작용 그리고 군인의 인권
1. 군대의 논리와 현행군사행정의 특징
2. 군대문화의 개념과 인권
3. 일상사였던 부대 내 가혹행위
4.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

Ⅲ.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안
1. 군인기본법 등 제정
2. 군인 권리목록 제정
3.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4. 군형법 개정
5.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 보장
6. 근무지 재배치청구권 보장
7.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
8. 징병제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는 해마다 장병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죽어나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군대 내 사망, 혹은 군 복무 중 사망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상황이 좋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가늠케 한다. 공식적으로 매년 800명 이상씩 죽어나갔던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군 복무와 관련한 사망자 수가 요즘 들어 줄어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200명 가량의 장병들이 매년 군 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한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수치로 나타나는 사망자 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망자 중 이른바 자살자의 자살 이유 혹은 동기이다. 전체 자살자 수는 줄고 있지만 자살자 중 구타, 복무염증, 처벌우려 등 부대 내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자들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군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군대 내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사망사고 이외에도 군부대 가혹행위도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육군 28사단의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과 22사단의 임모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은 유명하다.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성폭행사건 등 무수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듯이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례를 공개하고 폭로하는 일이 있고 나면, 그것이 이후 책임있는 대책마련으로까지 연결되어 문제해결로 이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군 인권문제와 군 개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나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러한 귀결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글에서는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군대문화와 이로 인해 희생될 수 밖에 없었던 군인의 인권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군인기본법 등 제정, 군형법 개정,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이계수, 울산대학교, 2002.)
· 귀한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하태훈, 고시계, 2014. 08.)
· 살 떨리는 말 「너 영창 갈래 」(한겨레21, 2003. 01. 15.)
· 육군의 폭행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진준두,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게 다 식민지 잔재 때문일까 총기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군대와 사회(한홍구, 황해문화 2011 겨울호)
·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이계수, 건국대학교, 2004.)
· 징병제하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군대문화 고찰(권인숙, 명지대, 2006.)
· 한국사회와 군의문사(한홍구,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9.)
· 한국사회의 군대문화와 군자살사고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윤민재, 담론 20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