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여성과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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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II. 여성의 법적 지위
1. 序 論
2. 現行法上의 男女平等條項
(1) 공법상의 남녀평등조항
(2) 사법상의 남녀평등조항
1) 친족관계
2) 호주제도
3) 혼 인 법
i) 부부의 동거장소에 관한 규정
ii) 부부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iii)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규정
iv) 면접교섭권
v) 재산분할청구권
4) 상 속 법
i)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ii) 자녀간의 균등한 상속분
5) 기타 법규

본문내용

I.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가적·초국가적인 권리로 자연에 근거하여 가지는 천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해서 여성의 인권유린이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형법상의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 바, 배우자의 고소제기는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가능한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여성에게 불리한 이혼제도에 비추어 볼 때, 이혼을 전제로 한 고소는 남편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되어, 결국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쉽다.
따라서 법의 명문규정의 애매모호, 형식적인 법 규정의 운영 혹은 부당한 법적용 등을 통해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당하고 남성의 예속물이 되도록 요구 당하기도 한다.

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포하는 인권보장적 측면은 법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저항으로 쟁취한 사회적 소산이다.
따라서 그것은 지배층의 불가피한 양보의 의사표시로서, 여전히 법제도 속에 지배층의 이익을 반영할 여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대중정부개혁 대해부, 도서출판지정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한국의 여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