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 의견

최초 등록일
2014.08.31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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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
1. 시대별 사형제도의 종류와 사형집행방법
(1) 고대
(2) 중세
(3) 근대
(4) 현재

Ⅲ.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1.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
2. 발생사건 및 사형집행 현황
3. 죄명별 현황
4. 범죄자 학력별 현황

IⅤ. 사형제도 존치론
1. 사형제도 존치론의 논거
(1) 응보론
(2) 사회 보호적 측면
(3) 사법정의의 실현
(4) 범죄 억지이론
(5) 질서 유지론
(6) 종신형보다 인도적인 형벌이라는 관점

V. 사형제도 폐지론
1. 전통적인 사형 폐지론의 입장
2.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거
(1)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2) 범죄 억지력에 대한 의문
(3) 사형판결의 비 객관성
(4) 오판 및 남용 가능성
(5) 교화와 갱생
(6) 환경결정론을 논거로 하는 폐지론

VI. 사형존폐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사형제도에 대한 각 국의 국제적인 동향, 혹은 추세를 알아본다. 또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사형제도 존폐의 관한 두 가지 논점인 사형제도 폐지론과 사형제도 존치론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 및 논거를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사형존폐에 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Ⅱ.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
1. 시대별 사형제도의 종류와 사형집행방법
(1) 고대
고대 사회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와 피해를 입은 자가 받은 피해와 비슷한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입게 하는 보복의 법칙인 <탈리오 법칙>에 따랐다. 그것을 생명에도 같이 적용시켰고 ‘생명은 생명으로’의 기준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것인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부터 사형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사형이 되는 죄목은 그 시대와 국가의 상황, 사회상에 따라서 살인죄를 제외하고도 다양하게 확대 되었다.
그 예로는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과 고대 로마시대의 12표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살인, 간통, 폭행, 절도, 강간, 왕명불복종 등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른 사형의 방법은 화형, 신체절단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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