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페논란과 나의의견

최초 등록일
2017.01.13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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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존폐여부 연구레포트 ] 사형제도 정의,유형,역사연구및 사형제 존폐논란과 사형제 찬성,반대의견 정리및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해 총 15 페이지에걸쳐 다각적인 분석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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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유형

3. 사형제도의 필요성연구

4. 사형제도의 역사

5. 사형 존폐논란에 대한 역사
(1) 사형존치론 주장의 역사
(2) 사형폐지론 주장의 역사

6. 사형제도의 국제적인 추세

7. 사형제도 찬성의견 논거정리

8. 결론 및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정의
최근에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형벌 중 가장 중한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사형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형제도는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 시키는 형벌로 형법에 규정된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이다.’ 라고 정의 내려지고, 우리나라의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언도 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첨죄의 ‘국가적 법익’과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사회적 법익’과 살인죄, 강간등 살인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의 ‘개인적 법익’이 있으며, 형법 외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존폐논쟁이 아직 진행형이다. 전 세계 사형제도 현황을 보면 사형이 존치하는 나라는 57개국으로 사실상 사형 페지국인 141개에 비해 그 수가 아주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동시에 사형을 집행 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수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2. 사형제도의 유형
사형의 유형에는 총살, 교살, 참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석살까지 있다.
총살은 총을 이용한 형으로 주로 군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살은 밧줄로 목을 옭아 죽이는 형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반 범죄 처형에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역적에 대한 처형의 하나로서 “오살(五殺)”이라는 죄인(罪人)의 머리와 팔다리를 베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 있었다.

참고 자료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형사법연구”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변종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 인제농총 제 14권 제1호, 인제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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