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규제개혁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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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규제개혁의 이론
A.규제개혁의 의의
B.환경규제개혁의 범주와 도구

Ⅲ.환경규제개의 과정
A. 환경규제개혁의 동향
B.한국에서의 개혁과정
⑴규제의 합리화
⑵정비내용
C.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정책
⑴규제현황
①규제유형과 규제방식
②수질관리정책 구조
③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법률 및 행위규제
⑵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강화 사례
①상황적 요인：수질악화에 따른 사회적 압력 증대
②규제강화 움직임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③완화된 수질개선 특별대책

Ⅳ.상수원규제개혁 평가

Ⅴ.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규제개혁의 이론

A.규제개혁의 의의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시장실패이론에 의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공익의 추구를 위해 정부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설명된다. 정부규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시장진입, 가격, 수량규제 등의 형태로 시장 기구에 관여하는 규제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사회적 규제는 환경의 질, 안전, 보건, 청소년 보호 등과 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외부경제효과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과 사적인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시행된다. 앞으로 살펴 볼 환경규제가 사회적 규제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비효율성 때문에 나타나는 정부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완화·규제개혁이 요구된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규제개혁은 처음 규제를 설정할 당시의 여건이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도 변화해야 하므로 필요하다. 즉 규제의 여건이 계속 변화하여 가므로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이용환,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구경제연구원, 1999.
· 전재경,「환경규제개혁의 평가와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9.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1.
· 하병기,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분석」, 을유문화사, 2000.
· 규제개혁위원회 www.rrc.go.kr
· 환경부 www.me.go.kr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법제처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