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론 판례

소개

대표적인 생명보험판례중 2가지를 들었다..각 장마다 각주을 달아서 이해하가 쉽게 여러전문용어들을 간단히 정리 하였음 또한 사견으로는 으로 시작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도 하였음

목차

Ⅰ.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
1. 안건명
2. 당사자
3. 신청취지
4. 이유
가. 사실관계
나. 당사자의 주장
다. 위원회의 판단
라. 결론
6. 사견

Ⅱ. 98 조정 - 5, OO직장인보장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1. 사건명
2. 분쟁당사자
3. 조정결정사항
4. 신청취지
5. 이유
6. 사견

Ⅲ. 참고문헌
1. 사고사례
2. 관련서적

본문내용

6. 사견
나의 생각으로는 이 사건의 조정결정사항과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체를 부검했으나 그 정도만 으로는 피보험자가 질병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비대, 그리고 심근비후와 국소적인 간질의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환자로 추정되었으므로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의 요건에 (즉, 단서조항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이라고 규정)명시 되어 있다. 이 사건을 놓고 보면 피보험자 측에서는 감전사는 외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며 세척기를 사용중 사고가 났으니 보상을 바라지만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곳은 누전시 차단이 자동으로 되어 설치와 사전에 방지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피보험자는 건강진단서에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환자였기에 체질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 건강한 사람도 돌연사가 발생할 수 도 있기에 더군다난 피보험자는 사체부검시 그 증상이 확인되었으므로 감전사라 보기에 에매한 부분이 많다. 오히려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유발된 심장마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듯 싶다.

참고자료

· 1. 사고사례: 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주)동부화재 분쟁조정 안건
· 2. 관련서적: 김학선의 손해사정이론강의, 상법4편(보험편)
· 이윤호 교수님의 현대생명보험
· 김한식 보험계약법 (미래보험 교육원)
· 한금렬 의학이론 (미래보험 교육원)
· 한국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