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험모집인의 지위(판례해설포함)

목차

Ⅰ. 사실개요

Ⅱ. 판결요지

Ⅲ. 학설
1. 序 說
2. 保險募集人의 法的 地位
3. 이 사건에 관한 검토

본문내용

Ⅰ. 사실개요
원고 X는 피고 Y 생명보험(주)와 남편 X1을 피보험자로, 만기 20년의 생명보험계약을 1977.6.21.에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1977.9.4. 악액질 및 영양불량을 先行死因, 소장절제를 中間先行死因,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를 直接死因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X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Y 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가 1977.5.1.부터 약 1개월간 기계적인 장폐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소장를 절제하는 개복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여 상법 제651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Y 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8.11.8선고, 78가합475 판결)은 보험계약청약서와 각 증인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서울고법 1979.5.18. 선고, 78나3100 판결)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참고 자료

최기원, 보험법, 94면.
田中誠二․原茂太一, 新版 保險法, 千倉書房, 1987, 96면.
홍복기,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3집, 43면.
서돈각, 상법강의(하), 356면; 박진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고지의무, 법대논총(경북대) 제17집, 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