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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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 인보험
2. 제 2. 생명보험
3. 제 3. 상해보험
4. 제 4. 질병보험

본문내용

제 1. 인보험

Ⅰ. 인보험계약

1. 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의 의의
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상대방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保險事故)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保險金額) 기타의 급여(질병의 치료, 의약품의 공급 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보험계약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27조).

2. 목적과 보험사고
인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이다.
3. 보험금액 인보험 중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와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이다.
다만, 상해보험 ·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정액보험이지만,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손실(예컨대, 의료비의 지급)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부정액보험이 된다.

4. 피보험 이익
1) 통설
정액보험의 성격을 강조하여 인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으며, 이것이 손해보험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도박이나 범죄 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인위적인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 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