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지방자치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1. 시민들의 민주ㆍ자치의식의 문제점
2. 행ㆍ 제정적 문제점
3. 법ㆍ 제도적 문제점

Ⅳ. 한국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1. 분권체제 구축
(1)지방자치 단체의 권능의 강화
1)자치권 확대
2)사무배분의 합리화
3)중앙통제 개선
(2)지방자치의 단체 능력 강화
1)지방 행정 조직 합리화
2)지방 재정 확충
3)지방 인사제도 개선
2. 참여행정체제의 형성
(1)행정정보 공개
(2)주민참여 확대
(3)경영 행정 체제 확립

Ⅴ.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자치는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민주 훈련을 통하여 민주주의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민주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고방식, 습성, 그리고 형태 등의 민주화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는 국민의 민주적 계몽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자연적으로 국민에게 지역 공동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여 국민의 “공공심”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방을 자극함으로써 지방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전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의 전환을 불과 30년 만에 이룬 산업 국가로 이전에는 산업국가로서 세계무역 10위권 대의 국가와, 국민소득, I.M.F이전에는 10,000Q불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경쟁시대에 준비가 부족한 기업,

참고자료

· 최창호(1998)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 유종해(1985) 「현대 행정학」 박영사
· 안성호(1995)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 김종표(1998) 「현대지방행정론」 일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