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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 언 ......... 2Ⅱ.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공공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 21. 목적과 기능2. 시 설3. 장 서4. 이용자 서비스Ⅲ.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의 모색 9Ⅳ. 결 론 ......... 11참 고 문 헌 .......... 12Ⅰ. 서 언문화국가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국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부산에 소재한 시립공공도서관은 현재 17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공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 8월 1일 일제히 교육청 소속 11개 공공도서관에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의 눈에 띄기 쉬운 현관로비에 게시하였다(내용은 도서관마다 비슷한 수준이었으므로 부산의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 행정서비스 헌장은 (부록1)을 참고하기 바람)현재 부산의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Ⅱ.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공공서비스 실태와 문제점1. 목적과 기능UNESCO는 1994년 개정 공포한 에서 공공도서관이 '교육, 문화, 정보의 필수적 기관'이라는 독서회, 전시회, 연구회, 감상회 등의 진흥 및 지도⑦ 순회문고의 설치 운영⑧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협력 지도⑨ 독서안내, 독서상담⑩ 도서관 특성화 사업 기획 및 시행⑪ 기타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부산광역시의 구립 공공도서관들은 각각 해당 「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데, 각 구의 관련 조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즉 "주민교육 및 문화발전"을 위해 도서관을 둔다고 하여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교육과 문화로 설정하고, 그 기능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① 도서 및 기록류 수집·정리·보존②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대출③ 다른도서관 및 문고와의 자료교류④ 도서관업무에 관한 조사·연구⑤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⑥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공공도서들은 교육·문화·정보로 요약되는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기능 중에서 정보제공기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2. 시 설가. 설치율공공도서관의 설치비율은 대도시(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설립된 공공도서관들의 평균 봉사대상 인구가 28만명에 육박함으로써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실정이다.[표1] 우리나라 대도시 공공도서관 설치비율도시명자치구수도서관설치자치구수비율(%)인구수(천명)도서관수1관당 인구서울251872.010,26425410,549부산161487.53,81719200,909대구881002,50611227,793인천10770.02,5098313,636광주5480.01,3577193,802대전551001,3648170,443울산5480.01,0244256,084합계746081.122,84182253,317출처 : ① 한국도서관협회(한국도서관통계 2000), 서울 : 동협회, 2000② 한국행정문화원(한국행정구역총람 2000), 경기, 문화원, 2000부산광역시에는 현재 모두 1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지난해와무 느리게 진행되어서 정작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2000년도에 실시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정보화의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문화관광부, 2001. pp.26.다행히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 3월에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부산의 공공도서관에서 차례로 디지털 도서실을 개설하고 있다.시민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료검색과 각종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여 가며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업무 전산화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으로 하고 있고, 1996년 모든 장서에 대한 목록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특히 1992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지역센터로 지정된 시민도서관은 E1(2Mbps)급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교육전산망센터에 연결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부전도서관과 전산망을 연결하기 시작해서 부산지역 11개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 연계가 되어 있다.3. 장 서가. 장서 수와 장서구성 현황소장한 장서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질적으로 우수한 장서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장서는 규모보다는 장서의 구성내용이 지역사회의 정보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서의 규모는 공공도서관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잣대가 된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못한 장서로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역시 분명하기 때문이다. 연간증가 책 수는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최신 정보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한국출판연구소가 실시한 1999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에 대한 불만요인의 1위와 2위가 각각 '장서량 부족'(25.6%)과 '신간 부족'(10.7%)이었다.) 한국출판연구소, , 서울: 동연구소, 2000. pp.ook 서비스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집에서도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의 이용률을 보면 각종 비도서자료들이 소장량에 비해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나, 도서관 특성화 사업부산광역시의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지역중심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정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로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각 도서관별로 지정된 분야의 자료는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일종의 분담수집이다. 특성화 분야의 지정은 가능한 한 해당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주제 또한 자료의 형태별로 나누어져 있다. 각 도서관별 특성화 현황은 [표4]와 같다.[표4 ] 부산지역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분야도서관명특 성 화 분 야특 성 화 활 동시 민도서관고문헌 , 논문자료고문헌실 운영, 목록집발간논문자료실 운영,국회도서관학술DB제공중 앙도서관향토자료향토자료실 운영부 전도서관진학지도정보진학지도정보자료실 운영반 송도서관사학(역사류)역사자료실 운영해운대도서관관광 여행 정보관광 여행 정보실 운영구 덕도서관건강건강관련 강좌 개최서 동도서관환경종합자료실에 환경관련 코너신문기사 색인, 행사개최구 포도서관공업공업관련 자료목록 발간(분기별)사 하도서관취업정보종합자료실에 취업정보자료코너연 산도서관해양종합자료실에 해양·수산자료실 운영명 장도서관전자자료, 영상자료전자자료실 운영* 모든 도서관에 공통된 활동은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의 운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의 충실성은 다양하다.4. 이용자 서비스가. 자료의 이용공공도서관의 목적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도서관의 자료 이용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공부방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높았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 지표는 특히 의미가 있다.부산 시민이 공공도서관(이동도서관 포함)을 통해 대출한 도서 수는 1인당 0.43책이다. 이것은 영국(1997민백과는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의문사항에 대한 해답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생활밀착형 참고봉사이다.다. 평생교육의 지원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부산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들은 전국의 공공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강좌와 문화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실시하고 있다.문화활동의 내막을 보면 본질적 기능과 무관한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문화활동 자체보다는 내용의 적합성과 충실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문화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예산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는 핵심기능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 없다. 모든 문화활동은 공공도서관의 핵심기능을 연계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라. 웹사이트 구축현황부산광역시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어서 웹상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 구성의 수준은 도서관에 따라 다양하다. 언제나 최신의 자료를 다양하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여 최신의 자료가 구축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Ⅲ.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의 모색10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시민도서관을 비롯하여 부산의 공공도서관은 지금 격렬한 환경변화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엄청난 발전은 디지털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담아내는 매체와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어 놓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방화를 모색하여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알아본다1. 공공도서관 목적과 기능의 재정립공공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니라 정보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 정보, 문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지역사회 한다.

인문/어학| 2003.06.22| 14페이지| 1,000원| 조회(607)

부산, 공공도서관,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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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중독 평가A+최고예요

－目次-Ⅰ. 서론Ⅱ. 인터넷 중독 개념Ⅲ. 인터넷 중독 원인Ⅳ. 청소년 특성과 인터넷 이용 실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Ⅴ.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문제 행동Ⅵ.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대책Ⅶ. 결론참고 문헌Ⅰ.서론근래에 컴퓨터가 각 가정에 한 대씩 소유하게되고, 각 가정마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자수로만 본다면 여느 국가보다 이용자수가 월등히 많다는 사살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성인층 보다 약 2~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청소년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학습과 여가생활, 대인관계 등의 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매체이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학습이나 적당한 오락 등에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이 과도한 경우를 넘어 중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 게임에 중독되어 동생을 죽인 중학생이나 게임 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은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러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밤새 게임이나 채팅을 하여 게임이나 채팅을 하여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졸거나 아무 의욕을 가지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하게되어 학교생활에 지장을 입게 된다. 이는 학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 이다.과도한 인터넷 사용이나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에게 성적저하, 학교 부적응, 성격변화 현실감 저하 등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도 있으며,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의 유용성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전제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다. 인터넷의 중독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중독을 예방하거나 중독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및 개입은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용이라 지칭되는 인터넷 중독은 아직 학문적으로 명백하게 중독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과다한 사용으로 현실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인터넷 중독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관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본다.첫 번째 관점에서의 대표적 학자로는 피츠버그 대학의 Young, Kimberly S.(1996)이 있는데 그녀는 온라인 인터넷 중독 센터(Center for Online Addiction)를 만들어 운영 중으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들 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관점에서의 다른 학자인 Mark Griffiths(1999)는 인간이 중독되는 것으로 약물중독과 행동중독(도박, 과식, 성행위, 운동 TV컴퓨터 게임 등)을 보았는데 인터넷 중독은 이 중 행동적 중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두 번째 관점은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보기보다는 과도한 컴퓨터 사용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 준거를 제시하였던 Goldberg(1996)가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진단기준과 병적 장애 명을 병적 컴퓨터 사용장애(Pathological Computer Use Disorder)라 부르고 진단기준도 다음과 같이 간소화하였다. 병적 컴퓨터 사용장애란 사람들이 정도 이상으로 컴퓨터를 지나치게 이용하여 생기는 장애로Ａ. 병적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어떤 장애를 일으킬 때Ｂ. 병적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 결혼생활, 경제적, 사회 적 기능에 손해나 지장이 생길 경우를 말한다.그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이라 하여도 인터넷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을 병리적 컴퓨터 사용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사용해야 한다.세 번째 관점은 인터넷 중독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의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서의 의사소통의 비효율성, 혹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보상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메일, 채팅, 게시판 글 올리기와 같은 인터넷 사용은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고 이에 중독되는 것은 비현실적 의사소통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다.king(1996)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익명성과 컴퓨터를 통한 사회적지지, 새로운 person의 창출, 게임의 4가지로서의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첫째, “익명성”이 주는 효과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활동함으로써 자유자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제재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둘째, 컴퓨터를 통한 사회적 지지이다. 즉 실제 생활에서는 얻지 못하는 지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인 공포증이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의 경우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고 머리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한 뒤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과 대화함으로써 외로움을 달랠 수 도 있다. 그리고 고민을 가진 사람과 대화함으로써 외로움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마음껏 토론을 할 수도 있다.(Parks, 1996).셋째, 새로운 person의 창출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한다면 나의 진짜모습이 아니어도 나로 만들 수 있다. 즉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나 싫어하는 모습을 마음대로 만들어 냄으로써 다양한 성격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의 나’와 ‘가상의 나’가 혼동될 수도 있다.넷째, 게임을 들 수 있다. 리니즈 게임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인터넷을 통한 게임에쉽게 인터넷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뒷받침하고 있다.1. 인터넷 이용 기간인터넷 서비스의 확산,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pc방이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졌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한 것이 오래 되지 않았으면 인터넷이 지난 2년 동안 빠르게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기간은 인터넷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인터넷 하루 이용시간인터넷의 하루 이용시간에 대해 하루 2～4 시간 정도가 보편적이며 하루 4시간이상 사용자도 대부분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흥미롭고 다양한 세계를 제공하면서 놀이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의 장이 되고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하루 이용 시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하루 이용 시간은 인터넷 중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사용기간이 길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한다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차원에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 하루 이용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3. 인터넷 이용장소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를 분석한 결과 PC방 보다 집이 훨씬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최근 초고속통신망이 널리 보급되고, 대부분의 가정에 PC가 있으며 PC의 위치가 자신의 방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4. 인터넷 주요 이용서비스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게임, 채팅, e-mail이 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게임이었다. 성별로 남학생은 게임을 여학생은 채팅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학습이나 정보 이용보다 오락용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 관광부가 게임 종합지원 센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10.6%는 병리적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온라인게임을 하다 게임 내 아이템을 잃었다고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구속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올해 3월에는 게임에 빠진 한 중학생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졌다(동아일보 2001.3.5)이는 인터넷 세임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5. 인터넷 음란 사이트 방문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이며,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쉽게 음란물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음란물 중독은 음란물을 보고 나서 그 장면을 떠올리는 연상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성충동 증가, 성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이 인터넷 중독과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6. 인터넷 음란채팅 경험음란채팅은 소위 ‘컴섹’이라고 불리면 이가 성행하는 이유는 익명성으로 인해 성에 대한 욕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란채팅은 실제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란물 보다 더 위험하다. 실제로 부모에게 음란채팅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여중생을 수 차례 성 폭행한 20대가 구속되는 사건(동아일보 2001.1.27)도 잇고, 음란채팅이 청소년 성 매매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그리고 음란채팅경험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분석한 결과 음란채팅경험은 인터넷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Ⅴ.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문제 행동인터넷 중독과 문제행동에는 인터넷 중독집단이 비 중독집단보다 신체문제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중독자가 전원이 인터넷 통신으로 인해 생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중에서 신체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경험하는 신체적인 문제는 밤늦게 까지 인터넷을 이용함으로 수면부족, 눈의 피로, 두통이나 어깨 목 등의 통증 .

인문/어학| 2003.06.22| 10페이지| 1,000원| 조회(1,923)

청소년,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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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지방자치의 발전방향 평가C아쉬워요

目次Ⅰ. 서론Ⅱ. 지방자치의 개념Ⅲ.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1. 시민들의 민주ㆍ자치의식의 문제점2. 행ㆍ 제정적 문제점3. 법ㆍ 제도적 문제점Ⅳ. 한국지방자치의 발전 방향1. 분권체제 구축(1)지방자치 단체의 권능의 강화1)자치권 확대2)사무배분의 합리화3)중앙통제 개선(2)지방자치의 단체 능력 강화1)지방 행정 조직 합리화2)지방 재정 확충3)지방 인사제도 개선2. 참여행정체제의 형성(1)행정정보 공개(2)주민참여 확대(3)경영 행정 체제 확립Ⅴ. 결론♣. 참고 문헌Ⅰ.서론지방자치는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민주 훈련을 통하여 민주주의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민주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고방식, 습성, 그리고 형태 등의 민주화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는 국민의 민주적 계몽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자연적으로 국민에게 지역 공동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여 국민의 "공공심"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방을 자극함으로써 지방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전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의 전환을 불과 30년 만에 이룬 산업 국가로 이전에는 산업국가로서 세계무역 10위권 대의 국가와, 국민소득, I.M.F이전에는 10,000Q불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경쟁시대에 준비가 부족한 기업, 경영자들과 거품 경영을 한 몇몇 대기업들과 과다한 소비를 한 국민들의 이유들로 국제 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I.M.F의 통제를 받게 된 요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I.M.F의 해결방안으로 정부, 금융, 기업, 노동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8 P49이는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민주주의적 통치를 말한다. 지방정부를 단순히 행정의 연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 못지 않은 정치 행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권력의 행사를 민주주의 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첫째는 지방 공공단체는 지방 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개개인으로써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적인 단체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둘째가 지방재정이다. 지방자치가 지역에서의 공동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되는 것이다. 자주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자치라고 할 수 있다.셋째가 국가 감독이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를 의미한다. 자치권은 법에 의하여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로부터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넷째 공동문제, 자치 사무를 뜻한다. 다섯째가 자기처리, 주민참여를 뜻한다.Ⅲ.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민주의식이 강하며, 완벽한 법과 제도를 가진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비록 그것이 외형으로는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가 12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원하는 자치행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지방자치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평가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다 같이 합심 노력하고, 지난날을 반성하며,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지향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1. 시민들의 민주ㆍ 자치의식의 미약한 문제점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련한 문제 등이 있다.첫째, 지방행정구역조정의 문제가 있다. 선에 따라 땅값이 열 배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 불필요하게 지역을 나눈 곳도 있으며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나눈 곳도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지역, 구성원,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지방행정구역조정을 해야 한다.둘째,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이 있다. 지방행정계층구조는 행정상의 능률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짧을 수록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계층은 필요하다고 본다. 계층구조가 많으면 계층 간 기능이나 지휘 체계가 중복 또는 이원화됨으로써 행정상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다단계 민원처리 등 중복 구조로 인해 의사 전달의 왜곡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 지방재정이란 경제주체로서의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말한다. 한국 지방 재정은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육세, 국고보조금, 지방 양여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말을 안 들으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재정을 주릴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꼭두각시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3. 법ㆍ제도적 문제점첫째, 지방의회 선거법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한이다. 이런 제한은 주민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결국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나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법이 되고 말았다. 나머지 하나는 정당이나 정당추천후보자를 무소속 후보보다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과 관련된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위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위임사무의 과다는 상대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소홀로 이어진다.셋째, 현행감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규모의 사무, 전 국적 기준통일이 필요한 사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은 국가사무로 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하여야 한다. 한편 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시ㆍ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규모의 사무, 전국적 기준 통일이 필요한 사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은 국가사무로 하고 나머지는 가치단체의 사무로 하여야 한다. 한편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시ㆍ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사무를 재 배분하여 자치사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사무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권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징수하고 이 재원으로 자주적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사무배분의 합리화첫째, 행정사무는 각 자치계층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배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역할의 모호성과 책임회피를 유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사무가 주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자기책임과 권한아래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이양되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계획수립과 집행 및 평가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총체적 이양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자치 사무화하고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지역개발ㆍ도시계획 등 지방적 성격을 띤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로 하여 지방의회의 관여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셋째, 중앙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치한 특별행정기관을 폐지하거나 또는 기능을 축소시켜 이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그 지방의 종합행정주체인 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하여 자치단체가 가기의 업무를 그 지방의 종합행정주체인 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하여 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하여 자치가 자기의 업무로 하여 집행함으로써 지방적 업무를 적합하게 처리해야한다.3) 중앙통제의 개선첫째, 기관위임사라 선택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조직을 경영행정체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현재 특정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는 사업소 등의 행정조직을 민간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경영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공급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다섯째,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이나 공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ㆍ조치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2) 지방재정의 확충첫째, 지방세수입을 확대하여야한다. 세수의 신장성ㆍ안전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외세제도를 도입하며 지방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세목과 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재산관련 세목의 과표현실화, 탄력세율제도의 확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기존 지방세제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세외 수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선택적 필요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만큼의 대가적 부담을 하도록 한다. 또 지방공기업의 체제정비를 통한 자율적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제3섹터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을 확대하여 경영수입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셋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지방단위에서 이전재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조정방식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 양여금이 하나의 틀 속에서 통합운영 될 수 있는 기능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교부세는 현행 교부율의 상향조정, 법정교부방식의 개선과 함께 교부금산정방식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고보조금 개선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무에 따른 경비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는 차등 보조율이 적용되어.

사회과학| 2003.06.22| 12페이지| 1,000원| 조회(620)

지방자치, 행정,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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