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코닥후지필름사건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안의 개요 및 법적 쟁점
가. 사안의 경위
나. 법적 쟁점

Ⅲ. 구체적 검토
가. 협정위반제소
1. 내국민대우에 대한 GATT 제 3조 제 4항 위반
2. 투명성 원칙에 대한 GATT 제 10조 제 1항 위반
나. 협정비위반제소
1. 통상법 301조 분석
2. GATT 제23조의 '조치'의 개념과 범위
3. 입증책임 문제

Ⅳ. 맺음말
가. 패널의 결정
나. 사안의 평가

본문내용

Ⅰ. 머리말

미국의 통상법규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이른바 '자유무역법(free-trade laws)'의 항목에 속하는 법규들, 즉,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의 상품과 투자에 대해 그 시장을 개방하도록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한 법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01조와 이를 근간으로 파생된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그리고 1988년 통신무역법 (Tele-communications Trade Act of 1988)등이다. 이러한 법규들은 외국정부가 미국상품에 대해 그 수입을 규제하는 등 불공정 무역관행이 이루어질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또는 강제적으로 취하도록) 입안되었다.
이들 법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이들 법에 의하면 미국이 혼자의 판단으로 외국의 어떤 무역관행에 대해 불공정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혹자는 이러한 규정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국제경제체계에서 다수의 국가가 일치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동행위가 아닌 이상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취하는 조치는 모두가 '일방적'일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최승환, 2003, 국제경제법, 법영사
· 최승환, 1998,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의정연구>> 제4권 제2호.
· 최승환, 1996,「WTO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제3권 1호.
· 김규태·김영주, 1991,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압력수단 운용현황 분석」, 산업연구원
· 김규태, 2000,「美 通商法 301조의 DSU 規定과의 合致性에 관한 考察」, 산업연구원
· 박영덕, 1999, "GATT/WTO 분쟁해결제도와 비위반의 제소", 「통상법률」통권 제26호.
· 정영진, 1998, "美日 코닥-후지 필름분쟁 사례연구(上,下)", 「통상법률」통권 제22호/제23호.
· 구영구, 1997, "일본 `필름분쟁' 11월을 주목하라", 한겨레신문
· 우인구, 1999, "WTO체제와 지역경제 통합", 건국대
· 최승환 교수의 국제경제법 - http://web.khu.ac.kr/~wtochoi
· 국제경제법 연구실 - http://www.wtolaw.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