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정치의활성화와 정부와의 관계

목차

Ⅰ. 서어

Ⅱ. 문제제기

Ⅲ. NGO
1. NGO의 형성배경 및 개념
2. NGO의 대두원인
3. NGO의 기능

Ⅳ. 정부 - NGO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1. Young의 유형
2. Gidron외(1992)의 유형
3. Coston의 유형
4. 국내에서의 논의

Ⅴ. 한국에서의 NGO-정부간의 관계 조명
1. 한국에서의 시민단체의 활성화
2. 시민단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
3. 우리나라의 정부-시민단체 관계

Ⅵ. NGO-국가에 대한 새로운 역할 모색
1. 거버너서에서의 NGO참여
2. 정부와 NGO의 새로운 과제

Ⅶ. 맺는말

본문내용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와 NGO간의 관계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시민사회 도래에 따라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인정하여 이들의 사회․경제․행정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NGO는 항변(voice)등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시도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대NGO관계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NGO간의 대칭적인 관계에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고 사회의 공공재 또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 최적의 배합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NGO와의 관계에 있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정책결정과정의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기보다는 NGO의 역할을 여러 분야에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서 기업지원을 통한 방식으로 시장의 기능을 한 단계 올리려 한 것과 같은 정책을 NGO부문에서 적용하면 안될 것이다.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왜냐하면 이는 NGO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독자적인 섹터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NGO의 역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원의 공유 등의 측면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장인봉 외(2002). 조직관리이해
· 박상필(2001). 「NGO와 현대사회」 - 비영리․비정부․시민사회․자원조직의 구조와 동학(動學)
·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 김중규(2000). 「뉴밀레니엄 행정학」
· 오승은. 「공공서비스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 -NGO를 중심으로」
· 김준기.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 강상욱. 「우리나라 NGO성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