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공 서비스

목차

Ⅰ.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1. 공공서비스의 의의
2. 공공서비스 논의의 배경으로서 정부실패
3. 공공서비스의 유형

Ⅱ.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1.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
2.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
3.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급자 방식과 수요자 중심방식

Ⅲ.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1.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 지향 변화
2. 공공서비스의 풀질 혁신
3.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 강화

Ⅳ. 공공서비스의 성과관리
1. 공공서비스 성과의 성격과 체계
2. 결과 지향적 구체적 성과 평가로 전환
3. 통합성과관리 체제로서 BBC
4. 성과계약

본문내용

Ⅰ.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1. 공공서비스의 의의
1)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경제적 역할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을 의미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국가 권력에 기반한 수직적인 관리통제 특성이 있는 ‘행정행위’대신 이용자중심에서 국민과 상호소통이 중요한 수평적 관계의 ‘공공서비스’로 정부의 정책 접근이 전환되었다. 공공서비스의 개념에는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성(비용-효과성)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공급하고 효율성과 성과에 책임져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특성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는 최적의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공공재원을 동원해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해야 한다.
2) 사회투자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공공재보다는 가치재에 속한다. 개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합과 배제가 가능하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한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정의와 소득분배 논리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보육과 같이 일반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접근이 아닌 새로운 ‘사회투자정책’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3) 공공서비스 지식과 직무
공공서비스 지식은 정부관료 조직에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접목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공직자들을 위한 것이다. ① 공직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정부활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② 공직자는 공공서비스는 공급을 통해 결과 지향적인 성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③ 정부의 공직자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을 정책에 반영하는 개방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정부실패와 시장 실패의 중간 수준에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모색해야한다.

2. 공공서비스 논의의 배경으로서 정부실패
1) 시장실패
시장은 국가의 권력에 기초한 직접적인 자원 배분과 비교하면 완전경쟁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통해 최적의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