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국의 통상정책

소개

1.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1) 융통성
2) 실리성
3) 상호견제성

2. 주요 통상정책의 운영
1) 수출입 관리정책
2) 외환관리정책
3) 관세정책
4) 기타관세장벽

목차

1.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1) 융통성
2) 실리성
3) 상호견제성

2. 주요 통상정책의 운영
1) 수출입 관리정책
2) 외환관리정책
3) 관세정책
4) 기타관세장벽

본문내용

1.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1) 융통성
중국은 통상협상 상대에 따라 유효적절한 전략을 취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국력을 기준으로, 협상대상국에 비해 자국의 국력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양자간협상에 의존해 왔다. 이는 중국이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TO 가입협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자국교역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순조롭게 끌고 갈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잭슨-바닉 수정안에 따라 MFN연장과 관련하여 중국의 인권사항을 연계시키곤 하였다. 이는 특히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상당수의 반체제인사가 표면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쟁점화되었다. 인권과 무역의 연계는 클린턴정부 출범 직후 두르러졌으나, 그 이후 미국은 보다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MFN 자격부여시, 무역과 인권을 분리시키는 단안을 내리게 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최대교역상대인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마찰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WTO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MFN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과거 9년간의 WTO협상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미국과 EU, 일본 등의 입장차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왔다. 즉, 협상에 따라 융통성을 보이면서 이들을 상호 견제시킴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보호해 왔다.

참고자료

· 없음